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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회신] 전동킥보드 처벌 강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견인비용과 관련된 재산 피해

나.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부재 문제

다.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에 앞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서울시 정책의 법령 근거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서는 "차"의 하나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9호의2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호에서는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전동킥보드 중 같은 법 제2조제19호나목 및 제19호의2에 해당하는 것은 같은 법에 따른 "차"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특정 장소에서의 주차 및 정차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34조에서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160조제3항 및 제161조제1항제3호에서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른 의무를 위반(이하 "주·정차등위반"이라 한다)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 시장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대상자 및 금액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제6호 및 제6호의2에서는 주·정차등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정차등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현재 주·정차등위반 전동킥보드 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어렵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르면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현재 주·정차등위반 전동킥보드에 대해 범칙금과 과태료 모두 부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가. 서울시는 주·정차등위반 전동킥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견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권한은 도로교통법 제1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서 관할구역의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관할구역의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36조에 따라 견인 업무를 법인등에게 대행하게 합니다. 견인비용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의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견인료 40,000원, 보관료 30분당 700원(1회 500,000원 한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거해 주·정차등위반의 책임이 있는 전동킥보드의 사용자인 공유업체가 지불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세금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정차등위반 전동킥보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속해서 도로교통법의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정차등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 주·정차등위반 전동킥보드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서울시는 이를 위해 관련 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 개정 이전까지 현행 제도 내에서 견인·단속·캠페인·홍보·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신재완 수습사무관(☎ 02-2133-241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습사무관	신재완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05/23
代최미숙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7373	(	2024. 5.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6층 보행자전거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16	/전송	02-2133-1052	/	blank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