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부당 징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의 부당한 요금 징수 및 견인구역”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과 같이 귀하의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은 인·허가 사업이 아니며, 대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도 정부나 지자체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국회에서도 인지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안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도 상위 법률이 없는 관계로 제13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은 권고사항일뿐 강제조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바라며, 향후 관련 법률이 제정될 경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정지훈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지훈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05/23
代최미숙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7381	(	2024. 5.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jjhcoh1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