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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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회신] 공유자전거, 공유킥보드에 대한 지자체 대책 마련 건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통행에 방해되도록 세워져 불편을 야기하는 공유자전거, 공유킥보드에 대한 지자체 대책 마련을 건의하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없이 세무서 영업 신고만으로도 운영 가능한 형태로, 지자체에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무단 주차된 공유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 불편을 초래하는 기기들은 '서울시 불법주정차 개인형이동장치 신고시스템(http://seoul-pm.eseoul.go.kr)'으로 신고하시면 견인 및 수거 조치되오니 이를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구역 280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예산으로 주차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공유 대여업체에 자체적으로 주차구역을 조성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에서는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어 지자체에 등록하여야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해당 법률이 제정될 경우 공유 대여사업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공유자전거 대여사업도 정부나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를 명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자전거 대여사업자에 지도·감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10일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시·군·구청장이 이동하여 보관하고 그날부터 14일간 공고 절차를 거쳐 조치(매각, 기증 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공유자전거는 페달을 굴려야 작동하는 방식으로 자전거법의 적용을 받아 위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어 지자체에서는 공유 자전거 방치 및 무단주차 등에 대한 처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행정안전부에도 이러한 공유 전기자전거 불법 주차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전거 대여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자전거법이 개정된다면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해당 공유 자전거 대여사업자가 자전거를 자체적으로 수거하도록 적극 안내해 공유 자전거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박은영B 주무관(☎ 02-2133-27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은영B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05/23
代최미숙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7371	(	2024. 5.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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