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회수시설과-5671
결재일자	2024.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회수시설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기후환경본부장
김한준	김봉철	고석영	권민		05/24
					여장권
협 조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 체결

2024. 5.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마포 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 체결

마포자원회수시설의 민간위탁 우선협상적격자와 가격 및 협약서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고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 운영 협상결과 보고(자원회수시설과-5396, ’24.5.16.)

□ 추진경위

❍ 재위탁 동의안 의결(제321회 임시회)                    : `23.12.15.

❍ 계약심사 의뢰                                         : `24.2.16.

시설명	********	********	*******	***
마포자원 회수시설	*********	*********	*******	******

❍ 모집공고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24.3.7.~4.29.

모집결과 (2개업체)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	점수	2순위	점수
한종산업개발(주) 한라산업개발(주)	*********	*******	*********	*******

❍ 우선협상대상자(1순위) 협상                : `24.5.2. ~ `2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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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서(안) 수탁사 의견 조회                        :  `24.5.7.

❍ 협약서(안) 심사(자원회수시설과 ⇔ 법률지원담당관)         :  `24.5.9.

□ 위탁 개요

구 분		마포자원회수시실
시설현황	소 재 지	마포구 하늘공원로86(상암동)
	시설규모	750톤/일 (250톤/일 × 3기)
	처리시설	반응탑, 백필터, SCR촉매탑, 경찰필터 등
	부지면적	58,435㎡(연면적 30,558㎡)
	공동이용 자치구	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5개구)
	수탁운영	한종산업개발(주)
	운영기간	2024. 6.1. ~ 2027. 5. 31.(3년)
	운영인력	78인(기술 57인, 기타 21인)
비정산비	1차년도 (‘24.6.1.~’25.5.31.)	*************
	2차년도 (‘25.6.1.~’26.5.31.)	*************
	3차년도 (‘26.6.1.~’27.5.31.)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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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비 및 민간위탁금		-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민간위탁사업비 ※ 주요 사업은 사전 계획수립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
주요업무		- 반입생활폐기물의 관리와 처리 - 시설의 운전․유지관리와 보수, 에너지 생산과 공급·판매 - 오염물질의 설계 또는 배출허용기준 이내 유지 -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업무 및 일반사무의 처리 - 수탁 재산(부동산, 조경, 장비를 포함한 동산)의 운영·관리 -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하여 관계법규에 규정된 업무 (환경관련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와 자문 - 견학자관리, 대민홍보와 민원처리 - 기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및 기타 서울시의 요청업무

□ 협약서(안) 주요 내용

❍ 위·수탁사무와 재산관리(제4조 ~ 제6조)

- 기간은 2024. 6. 1. ~ 2027. 5. 31.(9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부동산, 비품 및 장비 등 재산 관리(취득재산 포함)

- 세부 수행업무 규정

❍ 사업계획 및 수행(제7조 ~ 제9조)

- 관리·운영계획(매년), 중장기 성과관리계획(협약 후 3개월) 제출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수행

❍ 중대재해 예방(제10조)

- 중대재해처법법 상 의무부여 및 종사자의 유해·위험방지 조치 규정

❍ 노동약정 이행 등(제12조 ~ 14조)

-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 및 이행

- 노동자 공개채용(공개모집, 공고, 채용심사) 절차 규정

- 임금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 위탁운영비용 지급 및 집행(제16조 ~ 제17조)

- 市는 비정산비, 정산비, 민간위탁사업비를 구분하여 지급

-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 등 투명한 관리

- 정산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운영기술 개발이나 기타 경영합리화 노력

❍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기술전수(제18조 ~ 제19조)

- 운영인력배치, 소각로의 정기적인 유지보수, 생활폐기물 감시 권한 부여

- 市 공무원이 운영·관리에 기술 습득을 위해 파견시 수탁자는 기술전수에 협조

❍ 취득재산 및 수익금의 귀속(제21조, 제23조)

-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에 의한 발생 취득재산 및 수익금은 市에 귀속

❍ 민·형사상의 책임 등(제28조)

- 수탁자는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시 발생하는 사고·사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단, 수탁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제외

❍ 운전정지에 따른 손해배상(제29조)

-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운전이 정지되는 경우, 市는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 단, 노사간 파업해결을 위하여 수탁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필요시 감면

❍ 협약의 해지(제30조)

- 市 또는 수탁자가 협약의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전에 문서로 상대방에게 통보

- 세부 해지사유 규정(재산손괴, 사회적 물의, 협약 이행관련 유죄판결 등)

□ 행정사항

❍ 위·수탁 협약서 직인날인 (정보공개담당관)

붙임  1.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서(안) 1부

2. 마포자원회수시설 기술 및 가격 협약서 1부.

3.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협상내용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