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8903(24.05.21)호와 관련입니다.

2. 마약류수출입업자의 자격요건 현행화하고, 마약류관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4. 5. 31.(금)까지 서울시 및 식약처(마약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동 법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하였으며, 동 법률(안)은 2024. 5. 21.(화)자 관보, 우리 처 대표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또는 통합입법정보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 5. 21. ~ 2024. 5. 31.

붙임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3. 검토의견서 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25-의약과
담당사무관	엄남숙		마약대응팀장	박행엽		보건의료정책과장	05/23
이병철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7331	(	2024. 5. 23.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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