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광 진 소 방 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확인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강__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대 상	성 명 (명 칭)		***********
	용 도 (업 종)		******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광진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팩스번호	************
	기 한		****************

※ 조치명령 이행 전 건물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지하1층 칸막이 등에 축광식 피난유도선 설치를 권고합니다.	<축광식 유도표지선>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의견제출서)에 의하여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중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광진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으로(☎02-6981-6686)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인허가등의 취소 ②신분·자격의 박탈 ③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조치명령 도면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광 진 소 방 서 장
소방위	강현모		검사지도팀장	代서명원		예방과장	전결 05/24
代김보경
협조자	소방교	홍경동
시행	예방과-5561	(	2024. 5. 24.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755	/전송	02-6981-6759	/	khm061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