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변경)선금 지급 결정[2024년 면목천복개 구조물 보수공사]

1. 관리단속과-6224(2024. 5. 21.)와 관련입니다.

2. 2024. 5. 21. 일자로 지급결정된 2024년 면목천복개 구조물 보수공사의 선금 신청의 건과 관련하여, ************ 일자로 공동도급사인 *******의 선금 신청이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3. 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지방회계법」제35조,「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기결정된 선금 지급의 건을 변경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기결정 선금 지급 내역

1) 공 사 명 : 2024년 면목천복개 구조물 보수공사

2) 계 약 자 : *********************

3) 계약기간 : 2024. 4. 24.(착공일) ~ 2024. 10. 20.(준공일)

4) 계약금액 : *****************************
******************************************************

5) 선금신청 : ************************
****************************
************************************

6) 지급결정 : ************************

7) 예산과목

**************************************************************************

나. 변경결정 선금 지급 내역

1) 공사명, 2) 계약자, 3) 계약기간 및 4) 계약금액 : 상동

5) 선금신청 : ****************************************************************************
************************************

6) 지급결정 : ************************
****************************************************

7) 예산과목

**************************************************************************

다. 채권확보 조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선금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확보

2) 선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보증 확보

3)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거 채권확보 조치

다. 선금지급 조건

1)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단, 공사계약의 경우 노임은 불가)

2) 하도급이 있을 경우 하도급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금의 내용과 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15일이내에 선금을 지급하여야 함.(15일 이내에 선금지급사실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3)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사실을 5일이내에 서면통지 하여야 함.

4) 선금 전액 사용 시 발주기관은 그 사용내역서를 요구할 수 있음.

5)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6) 다음과 같은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④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3. 3. 28.)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2. 발주부서 확인사항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선금배분여부(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붙임 : 선금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서인석		관리단속과장	박남기		성동도로사업소장	05/24
심형보
협조자	주무관	김수천		시설보수과장	김시련
시행	관리단속과-6402	(	2024. 5. 24.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성동도로사업소 (용답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210-1517	/전송	02-2210-1565	/	sism40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