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10030
결재일자	2024.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유아정책팀장	영유아담당관
홍은서	진길용	05/24
		최경화

2024년 영유아담당관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4. 5.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영유아담당관)

2024년 영유아담당관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영유아담당관 : 최경화☎2133-5088 영유아정책팀장 : 진길용☎5090 담당 : 홍은서☎5096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변동사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대장을 현행화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92조

ㅇ「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ㅇ 202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재산관리과-4280, 2024.4.5.)

□ 조사개요

ㅇ 조사대상 : 영유아담당관 소관 시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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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사기간 : ’24.5 ~ 9월 (5개월)

ㅇ 조사내용

- 공유재산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납부내역 및 체납 여부

- 전대 또는 권리처분,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 불법 무단 사용,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유휴지·건물 내 잉여 공간 유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Ⅱ		세부추진계획

□ 유형재산 실태조사

ㅇ 자료수집 및 사전검토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상의 현황 파악, 변동·불일치 사항 수정 반영

- 공적장부 및 관련 자료 수집 및 사전 검토·분석

‣ 시유재산 대장과 공부(토지·건축물대장, 등기부 등)의 일치 여부

‣ 대부·사용허가 및 변상금 부과 내용

< 공적장부 내용 확인 >

□ 부동산 공시가격 :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 토지이용계획 : 도시계획 및 개별법에 따른 이용제한 여부

□ 부동산 등기사항 : 소유자, 기타 권리설정 여부

□ 건축물대장 : 소유자, 건물용도 등

□ 토지(임야)대장 :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등

ㅇ 현장조사  ※ 조사대상 지번 현장사진 촬영必

- 시유재산 관리대장과 현황의 일치 여부, 유휴지 등 이용 현황 조사

- 목적 외 사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및 소유자 불명의 건물 존재 여부, 전대 등 위법사항 등 조사, 무단점유 시 점유자 현황 조사

< 점유자 조사내용 >

□ 점 유 자 : 점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점유부분 : 실제 점유 부분(점유면적 및 현황사진)

□ 점유기간 : 점유자 상담, 인근주민 탐문내용

□ 점유증빙서류 확인 : 임대차계약서 등

ㅇ 실태조사 결과정리 및 보고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 실태조사 결과보고

ㅇ 후속조치

-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후 사용허가·대부 또는 원상복구 명령

- (기타 위법사항)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계약해지 등 행정조치 검토

- (유휴재산) 미활용재산은 직접 활용 또는 사용허가·대부·매각 검토

- (용도폐지 재산) 공부정리 후 총괄 재산관리관에 이관조치

- (현황 불일치) 공적장부 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경우 지적부서와 협의 후 지목변경 신청

□ 무형재산 실태조사

ㅇ 전수조사

- 무형재산 종류별 관리 현황 파악

※ 무형재산(공유재산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의 재산)

구분	종류
용익물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지식재산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및 품종보호권
유가증권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기타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온실가스 배출권 등

ㅇ 대장정비

- 공유재산 대장 미등재 재산 등록, 소멸 재산 처분 등

ㅇ 무단사용 조사 및 후속조치

- 지식재산 무단사용 여부 조사 및 변상금 부과, 사용허가 조치 등

Ⅲ		행정사항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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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재산관리과) 202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1부.

2. 영유아담당관 소관 시유재산 현황 1부.

3. 결과보고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