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7393
결재일자	2024.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협력교육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조병훈	신은철	05/23
		박숙희

서울에너지드림센터
2분기 중대재해 예방 현장점검 계획

2024. 5.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서울에너지드림센터 2분기 현장점검 계획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사항 이행실태 및 시민불편사항 점검을 위하여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대상 2분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ㅇ 「실·본부·국장 주관 현장점검 추진계획(중대재해예방과-3439호, '24.2.16.)」

- 소관 시설에 대하여 실·본부·국장 주관 현장점검 실시(분기별 1회)

ㅇ 「'현장점검의 날' 운영계획 알림(평가담당관-3963호, '24.5.2.)」

- 시민이용시설 대상으로 시민편의, 시설관리 등 이용자 측면에서 점검(월1회)

ㅇ 「'24년 상반기 중대시민재해시설 법정의무 이행점검 계획(중대재해예방과-9791호, '24.5.10.)」

- 자체 점검(5~6월), 적정성 확인(6~7월) 거쳐, 보완조치 및 현장점검(7~8월) 예정

ㅇ 「'24년 상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안내(중대재해예방과-10463호, '24.5.22.)」

- 5.22~6.7 중 상반기 점검 실시(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조치 등)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서울에너지드림센터(마포구 증산로 14)

ㅇ 점검일정: 2024. 5. 23.(목) 15:00~17:00

ㅇ 점검내용: 중대재해 예방 및 시민불편사항 등 현장점검 병행 실시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 중대재해 발생 유해·위험요인 사전 발견 및 조치 시행

- 민간위탁사업 안전보건 확보의무 점검 및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 일상 속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개선 조치

ㅇ 점검방법: 각 체크리스트 등 점검평가 서식을 활용하여 현장 확인

- 서울시: 업무 담당자 `1명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안전관리 담당자 1명

□ 행정사항

ㅇ 향후계획

- 지적사항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조치 또는 조치 계획 보고

- 이행실적 미흡시설은 중대재해예방과와 전문기관 현장점검 실시 예정(7~8월)

붙임  1. 중대재해 예방 의무이행 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중대재해예방 현장점검 결과보고 양식 1부.

3.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점검 서식 1부.

4.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사항 1부.

5.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서식 1부.

6. 시민불편사항 현장점검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