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8895
결재일자	2024.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이중호		천석기	05/23
			김만호
협조

「지반침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검토 보고

「지반침하」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검토 보고

2024.  5.

재 난 안 전 관 리 실

(도로관리과)

「지반침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검토 보고

「지반침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상 위기상황 판단기준 및 단계별 대응 전략이 사고 발생시 현장 대응과 상이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 현재 문제점

○ 위기상황 판단기준에 모호한 용어(발생규모 경미, 부상자 등) 사용으로 사고의 경중 파악이 어려움

○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사고 규모가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함

- ‘사망자, 실종자 발생’ 등 중대 상황이 2단계(주의)로 분류

- 현재 3단계(경계) 발령 기준 사고 규모는 초기 대응으로도 상황 종료 가능

* 예: ‘23.3.31. 은평구 갈현동 GTX-A 토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규모: 2.0×2.0×4.0, 피해: 차량파손1)

□ 개선사항

○ 위기경보 발령 판단기준을 상향·세분화하여 현장 대응 실효성 확보

위기경보	판단기준
	현재	개선(안)
1단계(관심)	· 발생규모 경미, 인명·재산 피해가 없고, 침하범위 확대 등 2차 피해 우려가 없는 경우	· 발생규모 면적 4㎡ 또는 깊이 2m 미만으로 단순 경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 침하범위 확대 등 2차 피해 우려가 없는 경우
2단계(주의)	·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 발생	· 발생규모 면적 4㎡ 또는 깊이 2m 이상으로 중상**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3단계(경계)	① 면적 4㎡ 또는 깊이 2m 이상인 경우 ②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	①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③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4단계(심각)	‘경계’ 단계에서 재난안전실장이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경상 : 30일 미만 치료를 요하는 부상

** 중상 : 30일 이상의 치료 필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

○ 대응별 임무카드 등 비상연락망 현행화

□ 향후계획

○ 개정 매뉴얼 제출(재난안전정책과)

붙임  지반침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