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4년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공고문 수정

1. 대기정책과-9013(2024. 5.16.)호와 관련입니다.

2. 2024년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제2차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나. 수정내용:「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
대상 및 대상선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 혼선 방지

수정 전	수정 후
말소등록일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등) 변경(또는 변경 이력) 존재 시 보조금 지급 불가	말소일 이전에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소상공인법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 또는 건설기계(대표자 소유 포함)	소상공인법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 또는 건설기계(대표자 소유 포함) **** (신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경우도 인정(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인 경우도 인정)하나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다. 공고방법 : 서울시 누리집 게재

붙임 :  1. 방침서 1부.

2. 수정 공고문 1부.  끝.

주무관	전병철		차량공해저감팀장	유지현		대기정책과장	05/23
사창훈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9407	(	2024. 5.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40	/전송	02-2133-1018	/	jbc051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