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8792
결재일자	2024.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이다은	승효선	05/23
		한정훈

비영리민간단체 자체점검 및 현행화 계획

2024. 05.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비영리민간단체 자체점검 및 현행화 계획

일자리정책과장 : 한정훈☎2133-5445 일자리정책팀장 : 승효선☎5447 담당 : 이다은☎545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일자리정책과에 등록중인 28개 단체의 현행화를 추진하고자 함

□ ’23년 추진실적

ㅇ 추진근거 :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6534(22.12.12.) 및 서울시 시민협력과-169(23.1.4.))

ㅇ 점검결과 : 33개 단체 중 연락두절 5개 단체 직권말소

<2023년 직권말소 단체 현황>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1	***********	****************************	***
2	**********	**********************************	***
3	*******	**********************************************	***
4	******	*********************************	***
5	**	*********************************	***

□ 추진개요

ㅇ 추진근거 : 비영리단체 자체점검 및 현행화 요청 (시민협력과-6718, ’24.5.20.)

ㅇ 점검대상 : 28개 비영리민간단체

ㅇ 점검방법 : 1차 서면조사 후 담당주무관 2차 현장실사

- 현장실사 : 1일 3개 기관 방문, 5일간 실시 예정 (연락두절 단체 대상)

ㅇ 점검내용 : 7개 항목 요건별 서류 확인

연번	등록요건	확인서류	비고
1	사무실 운영 여부	임대차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2	사업 직접수혜자 불특정 다수	회칙 및 정관의 목적, 총회 의사록, 사업비 집행내역 등
3	구성원간 이익 미분배	사업계획서, 예결산서 등
4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자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 교리 전파가 주목적이 아닐 것	회칙 및 정관, 사업계획서, 예결산서 등
5	구성원수 100명 이상	회원명부
6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보도자료 등 관련 자료, 홍보책자 등
7	대표자 또는 관리인 존재	총회 회의록, 단체소개서, 회칙 및 정관 등

ㅇ 점검 후속조치

- 연락 두절 및 소재지 불명 단체 : 직권말소

- 말소절차

청문실시 사전통지 (청문 10일 전)	➜	청문 실시	➜	의견서 작성 및 확정	➜	시스템 말소처리	➜	처분 공고 (공시송달)	➜	행정안전부 통지

□ 추진일정

ㅇ 단체 일괄 서류제출 안내 (등기우편, 전자메일) : ~5월 말

ㅇ 미회신 단체 유선연락 및 현장실사 : 5월~6월

ㅇ 연락 불가 단체 말소절차 진행 : 6월~7월

ㅇ 행정안전부 통지 : 7월 중

붙임 :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