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관리과-6240
결재일자	2024.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08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재산관리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박종혁	최병천	代최병천	김진만		05/23
					김상한
협 조

2025~2029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계획

2024. 5.

재 무 국

(재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5 ~＇29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계획

중·장기적으로 시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5회계년도 (´25 ~ ´29)에 대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

ㅇ “2025~2029년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282호, 2024.4.26.)

□ 작성개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하 ‘중기계획’) 이란?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처분 등을 위해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수립하는 중장기적 총괄계획

ㅇ 작성 주체: 총괄재산관리관(재무국장) + 실·국 재산관리관

- 실․국 등 각 재산관리관 소관 시유재산의 관리·처분 계획 등을 취합․조정, 수립

ㅇ 작성내용

-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의 취득 기준

-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Ⅱ		재산 현황 등

□ 시유재산 현황 (’23.12.31. 기준)

ㅇ 서울시 공유재산 가액: 138조 9,682억원

종류별	․ 토지 ․ 건물 ․ 기타		58,465필지 71,995동/호 14,708,826건		108,198천㎡ 13,203천㎡ 7,137천㎡		78조 1,875억원(56.3%) 9조 472억원( 6.5%) 51조 7,335억원(37.2%)
토지		․ 행정 ․ 일반		56,406필지 2,059필지		106,887천㎡ 1,311천㎡	77조 51억원(98.5%) 1조 1,824억원( 1.5%)
건물		․ 행정 ․ 일반		6,221동/호 65,774동/호		5,688천㎡ 7,515천㎡	4조 8,900억원( 54%) 4조 1,572억원( 46%)
기타		․ 행정 ․ 일반 ․ 건설		4,108,528건 10,600,029건 269건		7,130천㎡ 7천㎡ -	28조 1,332억원(54.4%) 17조 6,644억원(34.1%) 5조 9,359억원(11.5%)

※ 기타는 입목죽,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회원권, 건설중인 재산이며 기타의 면적은 용익물권의 면적임.

ㅇ 실·국별 재산 현황 (’23.12.31. 기준) 붙임 6 참조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 현황 (2024~2028년도)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금액	비율
사용허가	2,958	131,083	2,958	137,935	2,958	145,173	2,964	152,818	2,965	160,897	727,906	10.1%
대 부	874	68,514	874	72,733	874	77,224	874	82,006	874	87,097	387,574	5.4%
취 득	34	1,676,826	19	1,934,712	8	403,450	6	1,025,059	4	673,133	5,713,180	79.1%
처 분	8	152,075	3	239,943							392,018	5.4%

※ ’24년 이후의 금액은 최근 3년간 자치구별 개별공시지가 평균증감률을 반영, 예상 기준가격으로 산출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공유재산과 관련한 정책 비전 및 우선순위 사업을 고려하되 시의 ‘지역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 중요재산(영 제7조제1항)의 취득·처분은 ‘중기계획’에 반드시 반영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ㅇ 실·국별 통합계획 수립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 ‘실‧국별 자체 중기계획’ 수립으로 시유재산을 체계적 파악·관리하도록 하고, 각 재산관리관의 실질적 재산관리 책임 강화로 시유재산 가치 제고

ㅇ 중·장기적인 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반 구축

-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작성방법

ㅇ 작성원칙: 공유재산법 제3조의 2에 따른 기본원칙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3조에 따른 기본방향과 부합

	<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본원칙 및 방향>
▶ □공유재산법□ 제3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3조 (기본방향) 1. 공유재산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활용" 중점의 적극적 운용으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2. 주민복지 수요 증가 등 장래 행정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사용수익 허가·대부 및 매각 시 가격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5.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 등을 이행하여 한다.

ㅇ 작성연도: 2025~2029년(5회계년도)

ㅇ 작성내용: 붙임 1~3 참조

【 정책 방향 】

- 실․국의 역점분야(공유재산관련)에 대하여 분야별 주요시책을 고려

- 추진목표, 추진전략,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우선순위 사업 등 작성

【 5회계연도에 대한 연도별 세부계획 】

1.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계획

- 사용허가․대부계획: 지역별(자치구별), 회계별(일반회계, 00특별회계)

- 취득․처분계획: 중요재산(영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단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법 제10조의2)의 5개년 계획의 세부 내역

2.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

-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현황, 장기 사용허가․대부, 양여, 사용료․대부료 감면사항

3. 일반재산의 (신탁․위탁)개발 및 출자

- 신탁 위탁 개발(임대형․분양형․혼합형), 현물출자 및 자본금(현금) 출자 등

4.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및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23.12.31.기준), 5회계년도 기간 동안의 징수계획, 변상금 제고방안

□ 추진방법 및 절차

ㅇ (1단계)  추진계획 수립, 실·국 등 담당자 설명회 개최(5월)

총괄재산관리관

- 중기계획 수립 관련 작성방법 등 실무자 안내 및 교육(5월말)

ㅇ (2단계) ‘실‧국별 자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6월)

실 ‧ 국

- (각 부서) 취득·처분 등이 예정된 재산 현황 제출

- (주무부서) 정책방향 및 중점시책 등을 고려하여 소관 부서, 사업소 재산을 총괄한 자체계획 수립

ㅇ (3단계) ‘서울시 전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7~8월)

총괄재산관리관

- 실‧국별 중기계획을 수렴하여 市 ‘중기계획’ 수립 및 시의회 제출(10월)

- 서울시 및 자치구 중기계획 행정안전부 제출(’25.1월)

□ 제출방법

ㅇ (6.14까지) 각 부서 → 실·국 주무부서

- 각 부서(사업소 포함, 붙임 4 참조)는 소속 주무부서로 제출서식(붙임 1~3 참조)에 따라 작성 후 제출

ㅇ (6.28까지) 실·국 주무부서 → 재산관리과

- 실․국 주무부서는 소관 부서 및 사업소 재산을 총괄한 ‘중기계획’을 수립, 작성하여 실·국장 보고 후 재산관리과로 공문 제출

※ 유의사항

★ ’25년 이후 중요재산(기준가격 각 20억원 이상)의 취득·처분이 예정된 사업은 반드시 ‘2025~2029 중기계획’에 반영되어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사업으로 제출 가능

★ 특히, 2025~2029 중기계획 사업들 중 ’25년도에 추진하려는 사업들은 사업별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예산편성 가능하므로 사전절차 이행 필요

사업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4.9월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24.10월까지) 및 시의회 의결(’24.12월)		재산관리 및 사업추진
각 재산관리관 (사업부서)		각 재산관리관 (실·국장 참석)		실·국, 재산관리관 (사업부서)
‧ 5억원 초과 취득‧처분 ‧ 사용료 감면대상 등		‧ 20억원 이상 취득‧처분 재산		‧ 실‧국별 수립한 중기계획 및 (단기)관리계획에 따라 재산관리 및 사업 추진

Ⅳ		추진일정

ㅇ 작성기준, 서식 등 시달 및 담당자 교육 실시   : ’24. 5.29.(수)

- 실·국의 각 부서 재산관리 담당 대상

ㅇ 부서별로 소관 재산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 ’24. 6.14.(금)

- 각 부서 재산관리관 → 소관 실․국 주무부서 재산관리관에 자료제출

ㅇ 실·국 자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및 제출 : ’24. 6.28.(금)

- 실·국 주무무서(실․국 본부장에 보고 후) → 재산관리과로 자료제출

ㅇ 서울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재산관리과) : ’24. 7~8월

ㅇ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4. 9월

ㅇ 시의회 제출                                  : ’24. 10월

ㅇ 행정안전부 제출(자치구 포함)                  : ’25. 1월

붙임  1. (서식 1)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현황(한글) 1부.

2. (서식 2) 사용료, 대부료, 장기 사용 및 대부 현황(엑셀 시트3개) 1부.

3. (서식 3) 관리 처분 수입금의 미징수 현황(엑셀 시트4개) 1부.

4. 실․국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부서현황(’24.5.1.기준) 1부.

5. 행안부 2025~2029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1부.

6. 실·국별 재산 현황(’23.12.31.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