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6709
결재일자	2024.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계획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민희	김지호	최원석	김장수		05/23
					代최원석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양천구 목동 756-1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계획(안)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심의상정(안)

2024. 5.

주 택 정 책 실

(전략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심의상정(안)

양천구 목동 756-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위원회 보고드리고자 심의상정함

※ 2023. 8. 18. 도시재생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보고)가결)

□ 상정근거

ㅇ「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7조

ㅇ「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0조

□ 상정개요

ㅇ 안건명: 양천구 목동 756-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계획(안)

ㅇ 대상지: 양천구 목동 756-1번지 일대

ㅇ 사업시행구역

구 분	구 역 명	위 치	사업시행면적(㎡)	비 고
신설	서울목동2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양천구 목동 756-1번지	********	-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

구 분	가로구역 요건	노후도	기존세대수
기준	가로구역 1만3천㎡ 미만 사업시행구역 1만㎡ 미만	사업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67%)	단독 10호 이상, 공동 20세대 이상, 단독+공동 20채 이상
**	*************** ***************	******* ********** ******	******* ************

*******

*********************************************

***************************

***********************************

***********************

****************************************************

□ 상정사유

ㅇ 임대주택 건설 특례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구분	기준	완화	계획	비고
용적률	200% 이하	250%	*******	-

ㅇ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완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4조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구 분	기준	완화	계획	비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7층 이하	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거쳐 건축물 층수 완화 (평균 13층)	******** ******	-

ㅇ 건축규제 완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구 분	기준	완화	적용	비 고
대지 안의 공지	3.0m	2분의 1 범위	****	-

******

****************************************

*********************************

*******************************

****************************

*******************************************

*************************************

******************************

□ 주관부서 검토의견

****************************************************************************************************

붙임	1) 상정조서 1부.

2) 심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