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5121
결재일자	2024.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인사팀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신혜연	김영근	05/23
		홍남기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민구

자치경찰제 시행 3주년 관련 자치경찰 유공자 표창 수여 계획

자치경찰제 시행 3주년 관련

자치경찰 유공자 표창 수여 계획

2024. 5.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공직선거법 검토 완료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치경찰제 시행 3주년 관련 자치경찰 유공자 표창 수여 계획
’24.05.23.(목)	자치경찰총괄과장 : 홍남기☎2133-9804 인사팀장 : 김영근☎9821 담당 : 신혜연☎9824

서울 자치경찰제 시행 3주년을 맞아 그간 자치경찰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사기진작 및 사명감 고취

Ⅰ		표창 개요

□ 관련근거

ㅇ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 제10호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ㅇ 2024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ㅇ 제2회 'MY SOUL 자치경찰' 수상자 선발계획(자치경찰총괄과-4397호)

ㅇ 서울 자치경찰제 시행 3주년 기념 정기표창 계획(자치경찰총괄과-4659호)

□ 표창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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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창시기 : ’24. 7월

표창계획 수립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회		서울시 공적심의회		표창장 제작 및 전수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인사과		자치경찰위원회

Ⅱ		세부 추진계획

□ 대상자 추천

ㅇ 추천방법 : 공문제출(서울경찰청 → 서울특별시)

-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ㅇ 추천기준 : 자치경찰사무 관련 업무 유공에 대하여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여 자치경찰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ㅇ 추천제한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 또는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기타 공ㆍ사의 생활을 통해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 수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그 외 세부사항은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2024) 준용

	「공직선거법」제112조 저촉 여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제도 정착에 기여한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및 부서에 수여하는 1회성 표창(부상 제외)으로, 해당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 제출서류

ㅇ 개인별 공적조서 각 1부

ㅇ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각 1부

ㅇ 개인별 인사기록카드 각 1부

ㅇ 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ㅇ 위원구성 : 총 6명

- 위원장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 위  원 : 사무국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자치경찰협력과장, 자치경찰지원과장, 자치경찰인사팀장

※ 그 외 세부사항은 인사과 표창운영계획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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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일정

□ 대상자 추천(서울경찰청 → 시)	: ’24. 5. 31.

□ 자치경찰위원회 공적심의회	: ’24. 6. 3.

□ 시 공적심의회 추천의뢰(위원회 → 인사과)	: ’24. 6. 4.

□ 시 공적심의회 의결	: ’24. 6. 25.

□ 표창장 수여	: ’24. 7.

붙임  표창 제출서류 및 표창장(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