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7004
결재일자	2024.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교육플랫폼기획팀장	교육지원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서수지	조원희	오경희		05/23
				구종원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3팀장		이윤지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

2024. 5. 23. (목)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교육지원정책과장 : 오경희☎2133-3910 교육플랫폼기획팀장 :조원희☎9277 담당 : 서수지☎9278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하여 보다 폭넓게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심화되는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모든 계층에 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

-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2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학습 격차가 가장 크고, 10년 전보다도 커짐(OECD, 교육부)

ㅇ 서울런의 취지를 고려하여 소외되는 계층 없이 폭넓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함

□ 개정사유

ㅇ 교육지원이 필요하나, 조례에 근거가 없어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이 있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가족돌봄청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의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제9호의 건강장애학생 등 학습에 제약이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듣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시설 중 관외로 이전한 시설의 보호 아동

ㅇ 활동비, 마일리지, 경품 등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 평생교육 이용자들의 참여의지를 제고하고자 함

ㅇ ‘시민’을 ‘서울시민(이해 “시민”이라 한다)’로, ‘학교밖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개정하는 등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ㅇ 교육지원 대상을 가족돌봄청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자, 건강장애학생 등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 확대함 (안 제7조제1항제8호 내지 제10호)

ㅇ 건강장애학생 등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듣는학생과 아동보호시설 입소 아동의 경우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에 두지 않더라도 지원 대상으로 함(안 제7조제1항 후단)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교육지원 사업) 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6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7조(교육지원 사업) ① ------------------------------------------------------------------------------------------------------------------------------------. 다만, 제 10호 및 제11호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더라도 대상으로 한다.
1. ∼ 7. (생 략)	1. ∼ 7. (생 략)
<신 설>	8.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가족돌봄청년
<신 설>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의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자
<신 설>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제9호의 건강장애학생 등 학습에 제약이 있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듣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신 설>	11.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시설에 입소한 아동
8. (생 략)	12. (현행 제8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건강장애학생 등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듣는 학생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아동보호시설 입소 아동의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입소 아동을 지원대상으로 함(안 제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①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민참여 행사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시상하거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민참여 행사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시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1. 참여자의 참여실적‧횟수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한 활동비 또는 마일리지 지급
<신 설>	2. 추첨, 심사를 통한 기념품이나 상품권, 학습 도구 등 경품 제공

ㅇ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의 참여 실적과 횟수 등에 따른 마일리지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이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학습자원 및 지식정보 등을 통합ㆍ연계하여 시민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 서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에 관하여 서울시민의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평생교육 및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 "시장”이라 한다---------------- 시민---------------------------------------------------------
제7조(교육지원 사업) 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6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7조(교육지원 사업) ① ----------------------------------------------------------------------------------------------. 다만, 제 10호 및 제11호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더라도 대상으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밖청소년	4. ------------------------ 학교 밖 청소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의 둘째 자녀 이상의 아동ㆍ청소년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의 순위로 정한다. -----------------------------------------	6. --------------------------------- 아동ㆍ청소년(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있-------------- 정한다.)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가족돌봄청년
<신 설>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의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자
<신 설>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제9호의 건강장애학생 등 학습에 제약이 있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듣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신 설>	11.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시설에 입소한 아동
8. (생 략)	12. (현행 제8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① (생 략)	제10조(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민참여 행사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시상하거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신 설>	1. 참여자의 참여실적, 횟수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한 활동비 또는 마일리지
<신 설>	2. 추첨, 심사를 통한 기념품이나 상품권, 학습 도구 등 경품

□ 신·구조문 대비표 전문

□ 추진일정

ㅇ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24. 6월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4. 7. 9.(화)

ㅇ 조례안 시의회 제출(제325회)	: ‘24. 8. 27.(화)~ 9. 11.(수)

ㅇ 시의회 의결 및 공포	: ‘24. 9. 30.(월)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