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324
결재일자	2024.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엄주호	길성호	임우진	김장수		05/23
					한병용
협 조	주무관			이병돈
	주무관			이준규
	주무관			김택환

- 2024년도 제1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4. 05.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도 제1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ㅇ 일    시 : 2024. 05. 28.(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총 4건 〔신규 1건, 변경 1건, 보고 2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대지면적)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구분	비 고
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안) (건축기획과)	-	제17조(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 제정	-	보 고 (내부보고)
2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3차 재정비계획(안) (건축기획과)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3차)	-	보 고 (내부보고)
3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원 (114,930.0㎡)	공동주택 2,331세대 (공공350, 분양1,981), 부대복리시설 등	51개동 7/22	신 규 (건축+경관)
4	제기4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주거정비과)	동대문구 제기동 288번지 일원 (33,485.7㎡)	공동주택 909세대 (공공156, 분양753), 부대복리시설 등	11개동 2/25	변 경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	*	********************************
****	*	****************************
*******	*	*********
*****	*	*********
**********	*	***************
계	17

24-11-1	심의내용	보 고 (내부보고)
	건물(사업)명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안)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ㅇ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및 연장횟수

▢ 조례개정 주요내용

ㅇ 조문안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가설건축물) ① ∼ ④ (생 략) ⑤ <신 설>	제17조(가설건축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5항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논의사항

[ 건축 ]

ㅇ 관련법령에 따른 무분별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내용 및 부칙의 적정성 검토

24-11-2	심의내용	보 고 (내부보고)
	건물(사업)명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3차 재정비계획(안)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 적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

▢ 주요내용

ㅇ 관리 필요성이 떨어지는 가로구역 대폭해제

- 이면주거지역 150㎡ 미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은 적용 제외

- 실효성 없는 주거지역 연접구역 57개소 전면 해제

- 지구단위계획 중첩시 지단 준용

ㅇ 개방형 공지 및 보행공간에 최대한의 인센티브 제공

- 간선구역 중심 기준높이 하향

- 공적역할 강화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및 건축선 후퇴공간 등 인센티브 대폭확대

- 공용의 공지는 기준높이 완화사항으로 적용, 인센티브 제공

ㅇ 민간제안 '특별높이구역'등 최고높이 완화 활성화

- 간선별 일정 대지규모 이상 계획할 경우 최고높이 대폭 완화

- 기부채납으로 인한 높이완화는 산식화

ㅇ 상업지역 중심 지정 구역화, 우선 정비

- 대지면적이 큰 노선상업지역 등 집중관리 필요구역부터 우선 재정비, 높이 완화

- 높이관리 필요성이 있는 상업지역부터 지정구역화

- 준주거, 준공업지역은 선별하여 지정구역화, 관리필요성이 적은 구역은 해제

ㅇ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신규 2개소 지정

- 다양한 대지여건을 가진 일반상업지역인 남부터미널 일대

- 상업+준주거 혼재된 간선가로 유형인 장한로 일대

24-11-3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특례 인정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원(대지면적 114,930.0㎡)

ㅇ 지역지구 :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30.89%, 용적률 226.98%(완화시 229.64%)
연면적 535,876.25㎡, 51개동, 지하7층/지상22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2,331세대(공공350, 분양1,981), 부대복리시설 등

▢ 추진경위

ㅇ '23.07.24.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ㅇ '23.12.21.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ㅇ '24.01.25. : 한남4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시고시 제2024-57호)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3.07.24. 교통영향평가, `23.12.21. 재정비위원회, `24.01.25. 촉진계획(변경)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공공보행통로 및 테라스하우스 계획의 적정성 검토

ㅇ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에 따른 일조기준 완화신청에 대한 적정성 검토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어린이집(1,344.48㎡), 경로당(741.66㎡), 작은도서관(512.22㎡), 지역공동체지원센터(464.56㎡)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2.66%, 총 6,755.05㎡)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30%p) 완화	<완화항목 5. 우수디자인 충족> 5.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24-11-4	심의내용	변 경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제기4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특례 인정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동대문구 제기동 288번지 일원(대지면적 33,485.70㎡)

ㅇ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30.88%, 용적률 249.80%
연면적 116,891.05㎡, 11개동, 지하2층/지상2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909세대(공공156, 분양753) 및 부대복리시설, 공공청사

▢ 추진경위

ㅇ '17.09.26.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ㅇ '17.11.02. :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서울시 제2017-389호)

ㅇ '22.08.25. : 관리처분인가 고시(동대문구 제2022-154호)

ㅇ '24.02.19.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ㅇ '24.04.18. : 제기4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고시(구고시 제2024-51호)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17.09.26. 건축위원회 심의 후 관리처분인가를 득하였으나, 특별건축구역 재지정(기간경과)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계획을 변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에 따른 일조기준 완화신청에 대한 적정성 검토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어린이집(453.47㎡), 경로당(331.33㎡), 작은도서관(410.21㎡), 돌봄센터(103.08㎡)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4.35%, 총 1,298.09㎡)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10%p) 완화	<완화항목 1,2,3 중 2가지 충족> 1. 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 3.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이상일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