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신통개발과-5892

주무관

재건축팀장

신통개발과장

도시정비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김회경

강정훈

김병오

노경래

진경식

05/22

결재일자

2024. 5. 22.

공개구분

부분공개(6)

이성헌

협  조

주무관

이호민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 지정 및 합의서 작성

- 북가좌 제6주택 재건축정비사업 -

기부채납시설 채납행정청 지정 및 합의서 작성(안)

서 대 문 구

(신통개발과)

- 북가좌 제6주택 재건축정비사업 -

기부채납시설 채납행정청 지정 및 합의서 작성(안)

기부채납 시설에 대하여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을 위해 市 - 區 간 합의서를 작성하여 시설물에 대한 소유 및 관리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 지정 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2020.11.4.)

ㅇ 채납행정청 지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이행 및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ㅇ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지구단위) 수립 시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 지정에 대하여 시- 자치구 간 합의서 작성 및 결정·고시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북가좌 제6주택 재건축정비사업

□ 위    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372-1번지 일대

□ 구역면적 : 104,656.0㎡

□ 건축규모 : 아파트 23동 1,984세대(임대주택 251세대, 지하5층/지상34)

Ⅲ		추진경과

□ 2021.11.23. :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변경(안) 접수 (조합→區)

□ 2023.12.04. :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변경(안) 입안 (區→市)

□ 2024.02.07. : 市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2024.04.11. ~ 05.13. : 주민재열람 공고

Ⅳ		도시계획 위원회 결정

□ 일   시 : 2024. 2. 7.(수)

□ (수정가결)주요내용

ㅇ 공공공지 신설계획은 향후 여건 변화 고려한 가용부지 비축 및 유보지 성격으로 제시

- 향후 세부 용도 특정시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최우선으로 검토할 것.

구분	면적	비고
공공공지	4,700㎡	(서울시 활용)
공원(문화공원)	6,000㎡	주차장 중복결정
공영주차장	(6,000㎡)

ㅇ 문화공원 위치는 불광천과의 연계성 강화될 수 있도록 연접한 종교시설 협의하여 위치 조정 강력 권고

ㅇ 공공보행통로 계획은 북가좌초 학생 통학로 등 이용 편의성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선형 조정

Ⅴ		법률검토

□ 자문 내용 : 시-자치구 간 합의서 효력 및 타당성 검토

□ 검토 의견 :

- 관련법률 미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ㅇ 기부채납 기반시설 소유 및 관리에 대한 시-자치구 이견 발생

ㅇ 기반시설에 대한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시점 불분명

- 합의서의 효력 및 타당성

ㅇ 시- 자치구 합의서는 법령상 미비한 사항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로 법적 효력이 있고, 합의서 내용은 타당함

Ⅵ		합의서 작성(안)

□ 합의서(안) 주요 내용(붙임 1 참조)

ㅇ (市 - 區)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을 위해 합의서 작성

ㅇ (市) 결정도서에 합의서 첨부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문 기재

ㅇ (區) 사업계획(변경)승인 시 채납행정청 지정에 관한 사항 부관 부여

ㅇ 상호의무, 합의의 해지 및 효력 등

□ 기부채납청(관리청)지정 사항(붙임 2 참조)

구분	시설명	위 치	기부채납(㎡)		세부용도	채납행정청 (관리청)	비고
			대지면적	건축물/현금
				건축연면적
1	공공공지	북가좌동 367-13 일대	4,700.0	-	-	서울특별시
2	주차장	북가좌동 366-4 일대	문화공원 중복결정	8,000.0 (지하)	공영주차장	서대문구

※ 향후 토지평가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연면적이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용도는 서울시 기부채납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됨.

□ 추 진 절 차

합의서 작성 (시 - 자치구)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사업시행계획인가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 등)
	▶		▶
- 채납 행정청 지정사항 ※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시 합의서 내용에 따라 부관을 붙인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		- 결정도서 : 합의서 첨부 - 결정고시문 : 합의서 내용 결정도서 참고토록 명시		- 합의서에서 명시한 채납행정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이행토록 부관으로 붙임

Ⅶ		행 정 사 항

□ 합의서 직인 날인 후 정비계획 결정 및 고시

붙임 1. 합의서(안) 1부.

2. 기부채납 시설 세부 설치계획(안) 1부.

3. 서울시 방침(부시장) 1부.

4. 법률자문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