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체육과-17096
결재일자	2024. 05.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398호

주무관		관광사업팀장		관광체육과장		문화환경국장		부구청장
김정훈		나창길		정현아		임근래		전결 05/22
								김권기
협조	건축과장		채윤태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문화유산과장		서희숙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관광숙박업 등록심의위원회」구성

및 호스텔 등록심의(이온호텔)

문화환경국

관광체육과

1.	관광숙박업 등록심의위원회 구성

□ 목    적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17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관광숙박업 등록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통해 개별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의제

처리함으로써,

○ 민원처리 간소화 및 민원인 불편해소를 통해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등록기준에 대한

적격성 및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관광진흥법」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 「관광진흥법」 제18조(등록 시의 신고·허가 의제 등)

□ 위원회 구성

○ 10명 이내의 신고 또는 인·허가 소관기관 직원 등

○ 위원회명 : 종로구 관광숙박업 등록심의위원회

○ 구 성 원 : 총 9명

○ 위 원 장 : 부구청장

○ 부위원장 : 문화환경국장

○ 위    원 : 관광체육과장, 문화유산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정책과장

○ 간    사 : 관광사업팀장

□ 위원회 운영

○ 개최일시 : 서면심의 ※ 전자결재로 갈음

○ 심의대상 : 관광숙박업(호스텔업) 등록신청

○ 심의사항 : 「관광진흥법」 제17조 제3항

- 관광숙박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 법 제18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업이 관계  법령상 신고 또는 인ㆍ허가  등의 요건에 해당

하는지에 관한 사항

2.	관광숙박업 등록심의위원회 심의 검토서

□ 추진경과

○ 2016. 5. 26. 관광숙박업(호스텔업) 사업계획 신청

○ 2016. 6. 13. 관광숙박업(호스텔업) 사업계획 승인

○ 2024. 4. 23. 관광숙박업(호스텔업) 등록 신청

○ 2024. 5. 16. 관광숙박업(호스텔업) 등록 적합 여부 현장점검

□ 심의개요

○ 민 원 명 : 관광숙박업(호스텔업) 등록 신청 【민원접수번호 -33422(2024.4.23.)】

○ 상호(명칭) : 이온호텔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13-6, 지하1층/지상7층(창신동 160)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 관광호텔업은 「관광진흥법」 제16조에 의해 용도지역 예외적용으로 준주거지역에 입지 가능

○ 사업계획 승인일 : 2016. 6. 13.

○ 처리절차

신청인		주관부서		관련부서		주관부서
등록 신청	⇒	관련부서 검토 및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회 개최 ․ 의결 (인 ․ 허가 등 처리)	⇒	등록 처리

○ 심의안건

- 「관광진흥법」 제18조(등록 시의 신고·허가 의제 등)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별표1-호스텔업 등록기준)

□ 시설개요 및 현황

○ 시설장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13-6 (창신동 160)

○ 주 용 도 : 관광숙박시설

○ *****************************************************

○ 대지면적 : 248㎡

○ 연 면 적 : 962.63㎡  ※용적률 344.06%

○ 건축면적 : 135.17㎡  ※건폐율 54.5%

○ 객 실 수 : 42실

○ 층   수 : 지하 1층 / 지상 7층

○ 편의시설 : 객실별 화장실·샤워실, 문화·정보교류시설, 세탁시설, 주차장 등

○ 주차대수 : 3대

○ 층별 등록내역

층 별	면 적(㎡)	내 역	비 고
지하 1층	76.24	식당, 주방, 기계실
지상 1층	117.60	로비, 문화정보교류시설, 주차장	주차장(33.11)
지상 2층	128.12	숙박시설(객실)	객실 7실
지상 3층	128.12	숙박시설(객실)	객실 7실
지상 4층	128.12	숙박시설(객실)	객실 7실
지상 5층	128.12	숙박시설(객실)	객실 7실
지상 6층	128.12	숙박시설(객실)	객실 7실
지상 7층	128.19	숙박시설(객실)	객실 7실
옥탑	12.60	계단실(연면적 제외)
합 계	962.63		객실 42실

□ 분야별 검토결과

○ 「관광진흥법」 제7조(결격사유) : 해당사항 없음

○ 「관광진흥법」 제18조(등록 시의 신고·허가 의제 등) 규정에 의한 인허가 의제사항 검토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별표1-호스텔업 등록기준)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검토

- 승인 시 인허가 의제사항 검토

「관광진흥법」 제18조(등록 시의 신고·허가 의제 등)	검 토 결 과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해 당 (숙박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해당 없음
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해당 없음
4.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	해당 없음
5.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	해당 없음
6. 삭제 <2015. 12. 22.>	해당 없음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해당 없음
8.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해상 레저 활동의 허가	해당 없음
9.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해당 없음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호스텔업 등록기준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검토

등 록 기 준	시 설 사 항	적 합 여 부
1. 배낭여행객 등 개별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〇 객실 42실	적 합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 가능	〇 객실별 화장실, 샤워시설 설치 〇 인터넷 가능 시설 갖춤	적 합
3. 외국인 및 내국인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〇 문화정보교류 커뮤니티 시설설치 〇 안내원 등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가능	적 합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〇 건물 소유권 확보	적 합

□ 부서(기관)별 검토의견

관 련 기 관 (부서)	협 의 및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재 무 과	시설물 관리 분야 등 소관사항	특이사항 없음
문화유산과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비대상	특이사항 없음
청소행정과	정화조, 「폐기물관리법」 등 소관사항	특이사항 없음
환 경 과	「소음·진동관리법」 등 소관사항	특이사항 없음
도시개발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소관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검토 필요
건 축 과	「건축법」 등 관련법규 저촉여부	특이사항 없음
사회복지과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규 저촉여부 및 이행사항	특이사항 없음
교통행정과	교통영향성 검토 등 소관사항	특이사항 없음
도 로 과	인접부지 도로 관련 등 소관사항	특이사항 없음
치 수 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하수도법」 등 소관사항	특이사항 없음
보건정책과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 소관업무 저촉여부	특이사항 없음
종로소방서 (예 방 과)	「소방법」 등 관련법규 저촉여부	특이사항 없음

□ 종합 검토의견

○ 관광숙박업(호스텔업) 등록 신청 서류검토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며, 사업계획 승인 시 부여된 행정이행사항을 완료하였음

○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다양한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정보교류 및 소통을 위한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숙박업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음

○ 「관광진흥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종로구 관광숙박업 등록

심의위원회”(서면심의)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함

□ 향후 조치계획

○ 종로구 관광숙박업 등록심의위원회 심의 후 관광숙박업(호스텔업) 등록 조치

○ 관광숙박업 운영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통보

- 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개별소유자들의 소유권변동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 제출하고 사용권 확보기간만료 1개월 전에 소유자들의

사용권을 재확보하여 제출토록 안내

관련 법규에 의한 심의(검토)결과 의견에 대해 이행하여야 하며, 인·허가 조건을 준수하

여야 함을 안내

「관광진흥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 발생 시 등록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

3.	종로구 관광숙박업 등록심의 의결서

□ 심의안건

○ 민 원 명 : 관광숙박업(호스텔업) 등록 신청 【민원접수번호 -33422(2024.4.23.)】

○ 상호(명칭) : 이온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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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13-6, 지하1층/지상7층 (창신동 160)

□ 심의 의결사항

○ 「관광진흥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광숙박업(호스

텔업)으로 등록할 것을 심의 의결합니다.

202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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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심의위원들의 서명은 전자결재(협조)로 갈음

붙임  1. 호스텔 등록 검토 관련 법규 1부.

2. 결격 사유 조회 결과 1부.

3. 현장 확인 검토 보고 1부.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