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5486
결재일자	2024. 5.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임서윤	김춘섭	代김춘섭		05/22
				최병구
협 조
	주무관		代김화진

2024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2024. 5.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서울역사박물관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감소대책 수립 및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Ⅱ		추진 목적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고용노동부, 2022.11.) 발표에 따라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이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으로 예고되어 보다 내실있는 위험성평가 실시 필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일부>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산업재해 예방

Ⅲ		추진 계획

□ 기간 : 2024. 6. ~ 10. (약 5개월)

□ 대상 : 서울역사박물관 11개 부서 및 10개 사업장

※ 10개 사업장 : 본관, 도시유적전시과(5개), 은평수장고, 서울생활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 방법 : 위험성평가 전문수행 기관 위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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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 대비 달라지는 점>
위험성평가 현장 방문시 담당 공무원, 공무직 동행하여 합동으로 실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즉시 조치 가능사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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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및 내용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고용노동부)>

□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개념 및 계산식>

•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곱셈하여 위험성 크기 결정

※ 위험성 : 최소 1점에서 최대 20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

∙ 추정된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판단 : 위험성 8점 이상 허용 불가능한 위험

위험성(Risk)

=

사고발생 가능성(빈도)

×

사고결과의 중대성(강도)

[최대 20점]

[5점 척도]

[4점 척도]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최대

대

중

소

4 (사망, 장해발생)

3 (부상,질병)

2 (병원치료)

1 (非치료)

최상

매우높음

5

20

15

10

5

상

높음

4

16

12

8

4

중

보통

3

12

9

6

3

하

낮음

2

8

6

4

2

최하

매우낮음

1

4

3

2

1

□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 방법
20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필요에 따라 개선
		허용 가능
1~3	매우 낮음

□ 주체 및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서울역사박물관 위험성평가 총괄 관리(서울역사박물관장)
관리감독자 및 담당자		∙ 위험성평가 교육 참여 ∙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 결과 제출(총무과) ∙ 종사자에게 위험성 감소대책 내용 전파 및 교육 실시
종사자		∙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종사자 설문 협조 [붙임2]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유해·위험요인 조사, 감소대책 수립)에 참여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 감소대책 내용(작업시 유의사항) 확인 ※ 산업안전보건 관련하여 종사자 참여 및 의견청취 필수
총괄부서 (총무과)		∙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및 부서별 협조 사항 안내 ∙ 평가 전문기관 위험성평가 실시 과정 및 결과보고 검수 ∙ 부서별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이행 결과 확인
수탁 기관		∙ 위험성평가 실시

□ 세부 추진 일정

사전 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결정 보고		위험성 감소추진
평가대상 선정 및 의견청취, 사전교육		위험성평가 실시		허용가능 여부 판단 결정		위험성평가 결정 내용 알림		감소대책 수립·시행
‘24. 5월		‘24. 6월		‘24. 7월 ~ 8월		‘24. 8월		‘24. 9월 ~ 10월

Ⅳ		행정 사항

□ 위험성평가 교육 참석(관리감독자, 업무담당자 등)  : '24.5.29.

□ 위험성평가 설문지 작성․제출(붙임2)               : '24.6월

□ 위험성평가 실시 및 협조(사무, 현업 현장)        : '24.6월

□ 감소대책에 대한 개선 및 결과 제출(→총무과)      : '24.10월

붙임  1. 2024년 서울역사박물관 위험성평가 과업지시서 1부.

2. 위험성평가 종사자 설문지 1부.

3. 2024년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