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업입지과-5144
결재일자	2024. 5.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단지2팀장	산업입지과장		경제정책실장
박성권	오선숙	이동섭		05/22
				代정영준
협 조
	창조산업기획관		장영민

제71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4. 05.

경제정책실

(산업입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71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산업입지과장 :이동섭☎2133-8460 산업단지2팀장 :오선숙☎1512 담당 : 박성권☎1518

입주기업의 현안사안을 적기에 심의하여 마곡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제71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ㅇ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설치(심의사항)

- 마곡산업단지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 우선유치업종의 유치 등에 관한 사항

- 입주기준 및 입주자 심의에 관한 사항

- 입주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Ⅱ		개최 개요

□ 개최 방식: 서면심의

ㅇ 서면심의 개최 사유: 입주업체 준공기한 연장 요청건 시급 처리 필요

□ 개최 일시

ㅇ 일시: '24. 6. 7.(금) 17:00까지 의견 회신 요청

※ '24. 5. 23.(목) 안건자료 위원 송부(회신 마감 15일전까지)

□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ㅇ 전체위원 13명   ******************************

- 내부위원(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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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의 원(1명): ***************

- 외부위원(8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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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 ************

Ⅲ		심의 안건

□ 총 2건(심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 ※ 안건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ㅇ 심의안건: **************************

ㅇ 보고안건: ************************************

Ⅳ		예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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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100-201-01)

ㅇ 경제정책실 산업입지과(부서), 전략산업 기반 마련(정책),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단위),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향후 일정

□ 추진 일정

ㅇ '24.05.23.(화): 위원들에게 안건자료 송부

ㅇ '24.06.07.(금): 위원 의견 회신 마감(서면심의)

ㅇ '24.06.13.(목): 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및 관리단 통보

붙임. 제71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안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