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이용자격 상실 관련 안내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효율적 관리(불용예산 최소화, 제공기관 및 이용대기자 민원 방지)를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지침) 중 서비스이용자격 상실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사업총괄 및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전파하여 사업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이용자격 상실 (당해연도 서비스이용 불가)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한반 경우 * 이 경우 형사처벌 및 지원된 바우처 금액에 대한 환수처리가 병행 실시됨 • 서비스제공월의 본인부담금 미납에 따라 제공기관이 구청에 부당 이용자로 신고하거나 구청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장기 미납 건을 직접 확인한 경우 • 2개월간 바우처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7호 서식)로 갈음하여 직권 조치 • 제공인력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특히, 2개월간 바우처 결제실적이 없는 이용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서비스 대기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7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치구 총괄부서
주무관	이혜경		생활보장팀장	엄태민		복지정책과장	05/22
고광현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1874	(	2024. 5.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5	/전송	02-768-8864	/	luckystar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