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관련 협조요청

1.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1689(2024.5.20)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가 본격적으로 최소화     하고자 과태료 등 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집중홍보1. 계도기간 운영방안>

- 대    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

- 내    용: 본인, 자격확인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당이득금 처분유예

- 적용기간: 2024.5.20.~2024.8.20.(3개월간)

<집중홍보2. 신분증 미지참 시>

-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확인

또는, 전액본인부담 후 2주내 본인확인 시 환급하는 방법 안내

※ 본인 확인이 어려워 방문환자를 돌려보내는 등으로 환자가 불편을 격지 않도록 협조

3. 이에 붙임과 같이 부도참고자료 및 주요 질의응답을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해당 기간동안 집중홍보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에서 본인 및 자격확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1부.

2. [보도참고자료]+건강보험+본인확인+제도+시행 1부.

3.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포스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건강증진사업)
주무관	차주연		정신건강정책팀장	김영인		정신건강과장	05/22
이경희
협조자
시행	정신건강과-8581	(	2024. 5.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정신건강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839	/전송	02-2133-7839	/	cjy210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