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6429
결재일자	2024. 5.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박찬홍	최광회	유혜미		05/22
				이수연
협 조

연차별 가로수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

연차별 가로수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

2024. 5.

푸른도시여가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연차별 가로수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

도시숲법 개정에 따라 해마다 가로수 조성 ․ 관리계획을 수립하기위해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청으로 하여금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신설 2024.1.23.)

ㅇ 지방자치단체장은 조성 ․ 관리 계획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 ․ 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 (개정 2024.5.20.)

ㅇ 관리청은 제1항의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Ⅱ		가로수 현황

□ 가로수 수량 : 1,613개 노선 295,857주

ㅇ 시 관리도로 :   399개 노선 182,353(61.6%)

ㅇ 구 관리도로 : 1,214개 노선 113,504(38.4%)

□ 은행나무, 양버즘나무, 느티나무 등 총 62종

구 분	계	은행나무	양버즘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기 타
수량(주)	295,857	102,794	50,791	39,682	34,521	68,069
비 율	100%	34.7%	17.2%	13.4%	11.7%	23.0%

Ⅲ		연차별 가로수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 목    적

ㅇ 가로수 관리청에서 수립하는 연차별 가로수계획과 관련하여 해당법률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며 우리시 공통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계획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로수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함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연차별 가로수계획 가이드라인 용역

ㅇ 목    적 : 연차별 가로수계획 수립을 위한 공통된 원칙 및 기준 수립

ㅇ 사업기간 : 2024. 6. ~ 10.

ㅇ 소요예산 : 50백만원

ㅇ 과업내용 : 연차별 가로수계획 표준모델 제시 등

- 연차별 가로수계획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가로수 조성ㆍ관리 현황, 조성구역별 식재 수종 선정

- 띠녹지  조성 및 관리, 가로수의 월별 관리 방안

-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가로수의 자연재해 예방 및 열매 등의 피해 방지 방안

- 가로수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 가로수의 옮겨심기ㆍ바꿔심기ㆍ메워심기 사업의 대상 및 방법

- 가로수 제거 사업의 대상, 사유 및 복구

-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의 대상, 강도, 방법, 수형, 회복계획

Ⅳ		자치구 추진 사항

□ 연차별 계획 도서 작성

ㅇ 목    적 : 자치구별 연차별 가로수계획 수립 후 도시숲심의 완료를 위한 계획수립 및 자료 작성 등

ㅇ 추진기간 : 2024. 8. ~ 12.

ㅇ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연차별 가로수계획 (도서작성 등) : 6,000천원 × 25개 자치구 = 150,000천원

□ 도시숲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추진

ㅇ 근    거 : 도시숲법 제13조 제1항 제2호

-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ㅇ 추진기간 : 2024. 12. ~ 2025. 2.

Ⅴ		향후일정

□ 2024.  6.             : 용역발주 및 계약체결

□ 2024.  6. ~ 10.      : 용역착수 및 준공

□ 2024.  8. ~ 12.      : 자치구 연차별 가로수계획 수립

□ 2024. 12. ~ 2025. 2. : 도시숲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