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5949
결재일자	2024. 5.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지원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안성일	박용성	최판규	05/22
			정영준

2024년 수출보험·보증료 추가 지원계획

2024. 5.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수출보험·보증료 추가 지원계획

경기침체로 무역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출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규모 및 지원대상 확대 등 추가지원을 하고자 함

□ 2024년 사업개요

ㅇ 근 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14조(국제화의 촉진)

- 중소기업 해외통상지원 확대 계획(시장방침 제706호, '08.12.17.)

ㅇ 대 상 : 전년도 수출액 3천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

ㅇ 예 산 : 1,500백만원(전액 사업비)

ㅇ 한 도 : 기업당 연간 3백만원까지 지원

ㅇ 내 용 : 수출보험 6종, 수출신용보증 6종, 환변동보험 1종 보험·보증료 지원

ㅇ 방 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행) *************************

□ 추진실적(5월 기준)

ㅇ 집행실적 : 1,500백만원 중 *********************

ㅇ 지원실적 : ********************************

구분	합계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소계	단기	중소Plus	단체	소계		선적전	선적후
기업수(개사)	*****	***	**	***	***	***		***	**	**
지원건수(건)	*****	*****	***	***	***	***		***	***	**
지원금(백만원)	***	***	***	***	***	***		***	**	*

□ 추가지원 필요성

ㅇ 고유가·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무역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수출지원정책 확대 필요

- 지속되는 고금리와 지정학적 위험의 영향으로 올해도 해외 신용위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24년 해외시장 신용위험 보고서, 한국무역보험공사)

ㅇ 경기침체 속에서 무역사고 발생시 중소기업은 경영타격이 크므로 대금 미회수 등을 방지하는 수출보험·보증료를 추가지원하여 수출 안전망 강화

□ 추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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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ㅇ 사업비 추가 교부	: '24. 7.

ㅇ '24년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 '2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