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8204
결재일자	2024. 5.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박인호	김성호	05/22
		이규현
협 조

『2024년 우이배수지 등 7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하도급 계약 및 참여기술자 추가 투입 타당성 검토 보고

2023. 05.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우이배수지 등 7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하도급 계약 및 참여기술자 추가 투입 타당성 검토 보고
시설관리과	과장 : 이규현 ☎ 3146-3390 시설관리팀장 : 김성호 ☎ 3393 담당 : 박인호 ☎ 3409

『2024년 우이배수지 등 7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하도급 계약 및 참여기술자 추가 투입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4년 우이배수지 등 7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 용역기간 : 2024. 3. 29. ~ 12. 31.

□ 계약금액 : ************

□ 용 역 사 : ********************

□ 용역대상시설 (배수지 4개소, 올림터 3개소)

구분	안전진단	대상시설물	위치	용량	준공연도	비고
배수지	******	*****	*********	******	*****
	******	*******	***********	******	*****
		******	***********	******	*****
		******	*********	******	*****
올림터	******	********	*********	*********	*****
		********	**********	********	*****
	******	********	*********	********	*****

Ⅱ		하도급 계약 현황

□ 하도급 계약 현황

(단위:천원)

하도급 분야	하도급계약현황				비고
	회 사 명	업종 및 등록번호	계약체결일	하도급금액
*******************	******* ******	******* ************** ******** ***********	*********	******

□ 참여 기술자 현황

성 명	기 술 자 격	기 술 등 급	비고
***	****	**
***	******	**
***	****	**
***	****	**

Ⅲ		검토결과

□ 하도급 계약 검토 결과: 적정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의한 특별법 제28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일 경우 해당없음 (전기 및 기계설비에 대한 조사·시험)	적정
하도급의 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하도급의 제한)	총 도급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 → 11.2%	적정
하도급의 통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②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 → 계약일: 5.20. , 통보일 5.21. (토,공휴일 포함)	적정
전문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하도급 제한 등) 별표10	동법 제22조 제1항관련 별표10(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 → 12. 전기 및 기계설비(부속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조사 및 시험	적정
자 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3항	전기·기계·전자분야의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인 이상	적정

□ 추가 참여기술자 투입 검토: 적정

○ 전기설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술자격 요건 충족

Ⅳ		조치의견

□ 하도급 계약서류를 검토한 결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 및 기계설비 진단 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이 적정하므로 하도급 계약과 참여기술자 추가 투입을 승인하고자 함.

Ⅳ		행정사항

□ 하도급 계약 및 참여기술자 추가 투입 승인통보: 원도급업체 및 행정지원과

붙임  하도급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