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이OO)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교통안전공단) 조회 결과(2024.05.22.) 도로교통법 위반사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예정)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 인 ‧ 허가 제한(양도 ‧ 양수 금지)을 하고자 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⑦ 관할관청은 양도자 및 양수자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양도·양수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인허가 제한 대상

대상자	차량번호	사업면허 번호	주 소 (주사무소)	제한 사유	비 고
*** *************	** *******	*****	***************************	******** ***** ***********	********************

붙임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조회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승연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5/22
손형권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9195	(	2024. 5. 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7층 택시정책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ksy512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