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2040
결재일자	2024. 5.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장	예방팀장	예방과장
권우성	이은규	05/22
		이동원
협 조	소방경		김창수
	전문관		남태화

- ’24년도 소방시설업 및 관리업 부실시공·감리 등 지도 감독을 위한 -

소방관련업 및 소방공사감리현장 점검 계획

2024. 5.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소방관련업 및 소방공사감리현장 점검 계획

소방관련업체의 관계법령 준수·관리실태 확인과 소방시설 공사의 부실시공 근절 등 지도 및 감독을 위한 '24년도 일제점검 계획임.

Ⅰ		관련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제31조(감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7조

□ 예방과-3819('24.02.15.)호 「2024년도 소방산업진흥 시행 추진계획」

□ 소방청 소방산업과-1937('24.05.16.)호 「2024년 소방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 점검 계획 알림」

Ⅱ		추진 배경

□ 소방시설업자, 관리업자 등에 대한 법령준수, 자율 안전의식 고취

□ 소방시설공사현장 위법·부당행위 실태 파악 및 엄정한 단속

□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관리업 점검 결과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강구

	< 주요 문제사례 >
① 건설·전기공사 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및 불법 재하도급 ② 소방시설업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하여 영업 ③ 입찰만 참가 수주 후 직접 시공하지 않는 입찰브로커(페이퍼컴퍼니) 이용 ④ 겸업업체에 소방공사를 몰아주고 계약만 분리하여 체결하는 편법 분리도급 ⑤ 원도급업체가 공사자재만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고 직접 시공하지 않는 행위 ⑥ 대형 건설업의 소방시설공사 허위 착공신고 만연 → 실제 시공 하청업체 ⑦ 특정 업체의 물품을 납품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⑧ 소방기술자와 다른 업종 기술자와 겸직, 시설업 등록 및 중복배치 ⑨ 국가기술자격증 및 소방기술자 인정자격수첩, 기술자 경력수첩 등 대여 행위

Ⅲ		최근 3년간 추진 실적

□ 소방관련업 일제확인 점검 결과

○ 소방관련업(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현황

구분 년도	합 계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설계업	소방공사 감리업	방 염 처리업	소방시설 관리업
		소 계	전 문	일 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제확인 점검 결과

구분 년도	계	벌칙 (건)	과태료(건)		행 정 처 분(건)
					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변경신고 태 만	기타	등록기준 미 달	기타	등록기준 미 달	기타	등록기준 미 달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3년도 주요 위반사항

- ***************

- *************************

- **************************************

- **********************************

□ 소방공사감리현장 점검 결과

구분 년도	점검대상 (개소)	양호 (개소)	불량 (개소)	위반건수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조치명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Ⅳ		세부 추진계획

1		소방관련업 일제 점검 계획

□ 점검기간: *********************************

□ 추진대상: *************************************

< 2024. 4. 30. 기준 / 단위: 개소 / [붙임1] 참조 >

총계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관리업
	소계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
*****	*****	***	*****	***	**	***

□ 점검반 운영

○ 구성인원: ******************************

○ 추가편성: *******************************

□ 점검방법: ***************       **************

○ *********************************

○ ***********************************

□ 중점 확인사항

○ 소방관련업 등록기준 미달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여부

○ 휴업 중인 소방관련업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하거나 또는 재개업 미신고 운영 여부

○ 소방시설업자 관계 서류보관 의무 위반 여부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여부(도급 및 하도급 준수)

○ 소방기술자 자격대여·이중취업 여부(다른 업종과 기술인력 중복 위반) 등

□ 결과조치: 위반사항에 대한 적의 조치 및 이행사항 확인

□ 제출서식: 별도(알림) 공문 내용 중 엑셀파일 [붙임3]

□ 결과제출: '24. 10. 31.(목)까지 공문 제출

2		소방공사감리현장 일제 점검 계획

□ 점검기간: *********************************

□ 추진대상: **********************************

< 2023. 5. 1. ~ 2024. 4. 30. 기준 / 단위: 개소 >

구분	총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대상	***		**		**		**		**		**		**		**		**		***		**		**		**
일반	***		**		**		**		**		**		**		**		**		***		**		**		**
상주	**		*		*		*		*		*		*		*		*		*		*		**		*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검반 운영

○ 구성인원: ***********************

○ 추가편성: *******************************

□ 중점 확인사항

○ 소방시설 시공·감리 위법행위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준수 사항

○ 소방시설공사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설치 및 분리발주 위반 여부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감리원 현장배치) 확인

○ 소방관련업 및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 행위(국가기술자격 포함) 등

□ 결과조치: 위반사항 적의 조치 및 이행사항 확인, 유관기관 통보

□ 제출서식: 별도(알림) 공문 내용 중 엑셀파일 [붙임4]

□ 결과제출: '24. 10. 31.(목)까지 공문 제출

3		소방청 주관 확인 점검(예정)

□ 점검시기: '24년 하반기 중 실시              ※ 별도 계획 수립(예정)

□ 점검방법: 전국 19개 시·도 추진실태 확인 예정(소방산업과 주관)

Ⅴ		행정 사항

□ 25개 소방서는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점검 추진 및 결과 위반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 등 엄정한 단속 적법 조치

□ 본 계획 중 2번(소방공사감리현장 점검 계획)에 따라 병행 실시

○ **************************************

※ 소방청 소방산업과-1937('24.05.16.)호 [행정사항]에 따름

○ '24년 하반기 건설현장 계획 중 책임감리제도 정착 현장확인과 병행

□ 민간전문가 지원 활용(소방서 필요시 한국소방시설협회와 별도 협의)

○ *****************************************

○ 현장점검, 업무처리 시 자문 및 교육, 점검자료 제공 등

□ 혹서기·여름 휴가기간·공휴일 등 민원발생 우려 기간 점검 지양

□ 점검 종료 후 '24. 10. 31.(목)까지 결과서식[별도/엑셀] 공문 제출.

붙임  1. 소방관련업체 등록현황('24. 4. 30. 기준) 1부.

2. 소방관련업체 점검 체크리스트(자체보관용) 1부.

3. 소방공사감리현장 점검 체크리스트(자체보관용) 1부.  끝.

붙임1		소방관련업체 등록 현황 ('24. 4. 30. 기준)

소방서	총계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	관리업
	*****	***	*****	***	**	***
종로	**	**	**	*	*	*
중부	**	*	**	*	*	*
광진	**	**	**	*	*	*
용산	**	*	**	*	*	*
동대문	***	**	**	**	*	**
영등포	***	**	**	**	*	**
성북	**	*	**	*	*	*
은평	**	*	**	*	*	*
강남	***	**	***	**	*	**
서초	***	**	**	**	*	**
강서	***	**	**	**	*	**
강동	**	**	**	**	*	*
마포	**	*	**	*	*	*
도봉	**	*	**	*	*	*
구로	***	**	**	*	*	*
노원	**	*	**	*	*	*
관악	**	*	**	*	*	*
송파	***	**	***	**	*	**
양천	**	*	**	*	*	*
중랑	**	*	**	*	*	*
동작	**	*	**	*	*	*
서대문	**	*	**	*	*	*
강북	**	*	**	*	*	*
성동	***	**	**	**	*	*
금천	***	**	***	**	*	**

붙임2		소방관련업체 점검 체크리스트 (자체보관용)

(앞면) 소방시설 설계업 점검 체크리스트
대상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일자)		전화번호

연번	점검항목	법령조문	점검결과
1	거짓, 부정한 방법 등록 여부	제4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2	등록기준 미달 여부	제4조제1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3	등록 결격사유 적합 여부	제5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4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 여부	제6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5	휴·폐업 신고 적합 여부	제6조의2제1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6	지위승계 신고 적합 여부	제7조제1항,제2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7	등록증·수첩 대여 여부	제8조제1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8	영업정지, 등록취소 중 영업행위 여부	제8조제2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9	지위승계, 등록취소·영업정지, 휴·폐업 통지위반	제8조제3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0	관계서류 보관 여부	제8조제4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1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휴업 여부	제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2	소방시설설계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제11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3	도급계약 체결 의무 이행 여부	제21조의3제2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4	부정 청탁 위반 여부	제21조의5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5	하도급 위반 여부	제22조제1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6	소방기술자 업무수행 적합 여부	제27조제1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7	소방기술자 자격 대여 여부	제27조제2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8	소방기술자 이중취업 여부	제27조제3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9	공무원 출입, 검사·조사 거부·방해, 기피 여부	제31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점검결과의 □란 해당부분에 √ 표를 한다.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뒷면에 기록한다.
2024. . . 입회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뒷면)
부적합 세부내역
법령(조문)	위반내용	조치계획

(앞면) 소방시설 공사업 점검 체크리스트
대상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일자)		전화번호

연번	점검항목	법령조문	점검결과
1	거짓, 부정한 방법 등록 여부	제4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2	등록기준 미달 여부	제4조제1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3	등록 결격사유 적합 여부	제5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4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 여부	제6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5	휴·폐업 신고 적합 여부	제6조의2제1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6	지위승계 신고 적합 여부	제7조제1항,제2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7	등록증·수첩 대여 여부	제8조제1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8	영업정지, 등록취소 중 영업행위 여부	제8조제2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9	지위승계, 등록취소·영업정지, 휴·폐업 통지위반	제8조제3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0	관계서류 보관 여부	제8조제4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1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휴업 여부	제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2	소방시설공사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제12조제1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3	소방기술자 배치 적합 여부	제12조제2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4	착공(변경)신고 위반 여부	제13조제1항,제2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5	하자보수 적합 여부	제15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6	도급계약 체결 의무 이행 여부	제21조의3제2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7	하도급 통지 여부	제21조의3제4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8	부정 청탁 위반 여부	제21조의5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9	하도급(재하도급) 위반 여부	제22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20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여부	제22조의3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21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위반 여부	제24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22	소방기술자 업무수행 적합 여부	제27조제1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23	소방기술자 자격 대여 여부	제27조제2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24	소방기술자 이중취업 여부	제27조제3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25	공무원 출입, 검사·조사 거부·방해, 기피 여부	제31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점검결과의 □란 해당부분에 √ 표를 한다.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뒷면에 기록한다.
2024. . . 입회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뒷면)
부적합 세부내역
법령(조문)	위반내용	조치계획

(앞면) 소방공사 감리업 점검 체크리스트
대상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일자)		전화번호

연번	점검항목	법령조문	점검결과
1	거짓, 부정한 방법 등록 여부	제4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2	등록기준 미달 여부	제4조제1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3	등록 결격사유 적합 여부	제5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4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 여부	제6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5	휴·폐업 신고 적합 여부	제6조의2제1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6	지위승계 신고 적합 여부	제7조제1항,제2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7	등록증·수첩 대여 여부	제8조제1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8	영업정지, 등록취소 중 영업행위 여부	제8조제2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9	지위승계, 등록취소·영업정지, 휴·폐업 통지위반	제8조제3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0	관계서류 보관 여부	제8조제4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1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휴업 여부	제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2	감리업무 수행 여부	제16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3	감리 관계 서류 인수․인계 여부	제17조제3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4	감리원의 배치 적합 여부	제18조제1,3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5	감리원의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 적합 여부	제18조제2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6	감리업자 보고 적합 여부	제19조제3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7	도급계약 체결 의무 이행 여부	제21조의3제2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8	부정 청탁 위반 여부	제21조의5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9	하도급 위반 여부	제22조제1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20	감리업자의 공사 제한 위반 여부	제24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21	소방기술자 업무수행 적합 여부	제27조제1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22	소방기술자 자격 대여 여부	제27조제2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23	소방기술자 이중취업 여부	제27조제3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24	공무원 출입, 검사·조사 거부·방해, 기피 여부	제31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점검결과의 □란 해당부분에 √ 표를 한다.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뒷면에 기록한다.
2024. . . 입회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뒷면)
부적합 세부내역
법령(조문)	위반내용	조치계획

방염처리업 점검 체크리스트
대상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일자)		전화번호

연번	점검항목		법령조문	점검결과
1	거짓, 부정한 방법 등록 여부		제4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2	등록기준 미달 여부		제4조제1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3	등록 결격사유 적합 여부		제5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4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 여부		제6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5	휴·폐업 신고 적합 여부		제6조의2제1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6	지위승계 신고 적합 여부		제7조제1항,제2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7	등록증·수첩 대여 여부		제8조제1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8	영업정지, 등록취소 중 영업행위 여부		제8조제2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9	지위승계, 등록취소·영업정지, 휴·폐업 통지위반		제8조제3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0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휴업 여부		제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1	방염성능기준 미달 여부		제20조의2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2	도급계약 체결 의무 이행 여부		제21조의3제2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3	부정 청탁 위반 여부		제21조의5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4	공무원 출입, 검사·조사 거부·방해, 기피 여부		제31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위반법령		위반내용				조치계획
※ 점검결과의 □란 해당부분에 √ 표를 한다.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뒷면에 기록한다.
2024. . . 입회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소방시설 관리업 점검 체크리스트
대상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일자)		전화번호

연번	점검항목		법령조문	점검결과
1	거짓, 부정한 방법 등록 여부		제29조제1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2	등록기준 미달 여부		제29조제2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3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 여부		제31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4	휴·폐업 신고 적합 여부		제33조제3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5	지위승계 신고 적합 여부		제33조제3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6	등록증·수첩 대여 여부		제33조제2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7	영업정지, 취소기간 영업행위 여부		제33조제5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8	지위승계, 취소·영업정지, 휴·폐업 통지위반		제33조제3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9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제34조제2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0	공무원 출입, 검사·조사 거부·방해, 기피		제52조제1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위반법령		위반내용				조치계획
※ 점검결과의 □란 해당부분에 √ 표를 한다.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뒷면에 기록한다.
2024. . . 입회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붙임3		소방공사감리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자체보관용)

(앞면) 소방시설 감리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대상명		소재지
건축주		전화번호

구분	업체명	주소	등록번호	기술(감리)자	전화번호
공사업체
감리업체

구분	점검항목	법령조문	점검결과
건축주	감리자 지정 위반	제17조제1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감리자 지정신고 위반	제17조제2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급계약 위반	제21조제1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분리도급 위반	제21조제2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급계약 체결 의무 이행 여부	제21조의3제2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공사업	등록변경신고 위반	제6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	제8조제1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화재안전기준 위반	제12조제1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소방기술자 미배치	제12조제2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착공신고 위반	제13조제1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착공변경신고 위반	제13조제2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감리업자의 보완 등 요구 수용 여부	제19조제1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급계약 체결 의무 이행 여부	제21조의3제2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하도급 통지 위반	제21조의3제4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하도급(재하도급) 위반	제22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공무원 보고, 자료제출, 검사, 질문 등 거부 여부	제31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감리업	등록변경신고 위반	제6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	제8조제1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감리업무 수행 위반	제16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감리 관계 서류 인수․인계 여부	제17조제3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감리원 미배치	제18조제1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감리원 배치통보 위반	제18조제2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	제18조제3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도급계약 체결 의무 이행 여부	제21조의3제2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하도급 위반	제22조제1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공무원 보고, 자료제출, 검사, 질문 등 거부 여부	제31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타	무등록업체 영업	제4조제1항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점검결과의 □란 해당부분에 √ 표를 한다.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뒷면에 기록한다.
2024. . . 입회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뒷면)
부적합 세부내역
법령(조문)	위반내용	조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