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0068		주무관	재산관리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4. 5. 21.		김민경	정미자		박은주		서경란		代박성준		05/21
결재일자	2024. 5.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전성수
			협 조		법제통계팀장		김병호
					계약팀장		지은주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4.  05. 20.(월)

기 획 재 정 국

(재 무 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재무과장 :박은주☎2155-6496 재산관리팀장 :정미자☎6495 담당 :김민경☎649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규정 정비 및 보완을 통하여 효율적·안정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약칭 : 공유재산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Ⅱ		개 정 이 유

□ 조   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상위법 위반 사항 정비 등

□ 시행규칙 : 조례 개정 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등

Ⅲ		주요 개정 내용

1).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 생략 규정 정비(제3조의2 제2항)

ㅇ 심의회 심의 생략 가능 대상 규정 명확화

- 심의회 심의 생략 가능 대상 의미가 모호함. 이에 "의 처득·처분” 문구를 추가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현 행(제3조의2제2항제1호)
	「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안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ㅇ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한 규정 삭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를 의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조례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제4호 삭제

※ 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 :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으로 규정

	현 행(제3조의2제2항제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분이 의무화 된 재산의 용도폐지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분이 의무화 된 재산의 용도폐지 (삭제)

※ 공유재산법령 위반 관련 자치법규 정비 행안부 권고(2023.11.)

· 「도시정비법」제98조 제5항 처럼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를 의제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그 법에 따라 심의회 생략. 별도로 조례에 규정할 필요 없음

□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 개정(제15조)

ㅇ 조례에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을 '기부채납일'로 규정하고 있어 기부자의 실제 사용 시점과 차이 발생

-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보다 사용기간이 단축되는 결과 초래

ㅇ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산일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

※ 공유재산법 제21조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현 행(제15조)
	~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안
	~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 으로 한다.

※ 공유재산법령 위반 관련 자치법규 정비 행안부 권고(2023.11.)

□ 사용료 □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 개정(제32조 및 제89조)

ㅇ 상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2023.8.22.)

- 사용료 □ 대부료(시행령 제14조, 제32조)

⦁ 분할납부 기준금액 : 100만원 ➠ 50만원

⦁ 분할납부 횟수 : 연 6회 ➠ 연 12회

- 변상금(시행령 제81조)

⦁ 분할납부 기준금액 : 100만원 ➠ 50만원

ㅇ 대부료 ․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 금액 및 횟수 등 해당 부분 조례 개정

2).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조례 일부개정(2023.6.27.) 사항 반영 등

ㅇ 규칙명 변경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ㅇ 용어변경 : 구유재산 → 공유재산

- 제1~5,12~14,16~25,30,32,54조, 부칙 및 별지 서식 정비

․ 별지 제4~6, 8~11, 13~14, 16, 19, 19호의2, 19호의4, 22, 24

□ 공유재산 구분 명칭 정비

ㅇ 용어변경 :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행정재산

- 제2조제2항 각 호

- 2009. 4월 공유재산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구분이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에서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 변경됨.

□ 기타 띄어쓰기 정비, 법제처「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맞게 개정

ㅇ 기타 → 그 밖에 / 연령 → 나이 / 당해 → 해당 / 의한 → 따른 등

ㅇ 인수인계시 → 인수인계 시 / 처분시 까지 → 처분시까지 등

Ⅳ		추 진 일 정

□ 2024. 06. : 입법예고 등(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2024. 08. : 조례규칙심의회 및 의회 제출

□ 2024. 09. :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1. 조례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