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3366		주무관	도시계획담당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4. 5. 21.		장영주	김만유	代김만유		조운기	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신상철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275호		협조
방침번호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2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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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기가 2024. 7. 19. 만료됨에 따라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재위촉)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ㅇ 구성인원 : 15명 이상 25명 이내

ㅇ 외부위원 : 전체 위원수의 2/3 이상

□ 도시계획위원회 위·해촉 기준

ㅇ 임기 만료 외부위원은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연임 의사가 없는 위원 및 참석이 저조한 위원 등에 대하여 해촉

ㅇ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 때 지자체 관내 현업 종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예외: 공모를 통한 타지역 현업종사자 위촉 곤란)

ㅇ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회 2년씩, 3회 연임 가능

Ⅱ		구성현황

□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 현황

계	공무원	구의원	외부위원	비 고
***	**	**	***	***** *****

□ 기간별 신규 위촉현황

2018 ~	2020 ~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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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위촉계획

□ 위촉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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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 도시계획위원회 외부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ㅇ 대학교 또는 대학원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

ㅇ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자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ㅇ 관련분야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ㅇ 관련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특급기술자

ㅇ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관련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 신규 위촉위원 선정 방법

ㅇ 동북권 대학교, 전문가 학회 및 협회 등에 추천 의뢰 후 추천위원 중 위원 선정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선정

ㅇ 구의원은 성북구의회 추천 의뢰

Ⅳ		향후계획

□ '24. 5.  : 도시계획위원회 모집 공고

□ '24. 6.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붙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