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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지침」 폐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지침」을 다음과 같이 폐지하고자 합니다.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전부개정에 따라 훈령에서 규정한  고충상담창구 및 상담·조사, 고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관련 사항이 규칙으로  상향 입법화되어, 훈령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피해 방지 규칙안」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없음

6) 아동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폐지훈령안 1부. 끝.

주무관	남희정		양성평등정책팀장	김현정		가족정책과장	한미정		복지가족국장	유희수
부구청장	김경탁		구청장	05/21
이수희
협조자	심사자	법제중요		법무팀장	윤자영
시행	가족정책과-7474	(	2024. 5. 21.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	https://www.gangdong.go.kr
전화	02-3425-5763	/전송	02-3425-7266	/	alice@gangdong.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