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요문서 입법예고 심사 및 사전협의 의뢰(서울특별시무형유산 관련 규정 고시)

1. 문화재정책과-7118호('24.05.17), 7119호('24.05.17), 7146호('24.5.20.), 7147호('24.5.20.)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아래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심사 및 사전협의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및 (사전)규제심사: 법무담당관

나. 사전협의: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공공갈등진단(평가담당관)

다. 고시 대상 규정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붙임  1. 규정 제·개정(안) 고시 계획 각1부.

2. 제·개정 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각1부.

3. 입법예고문 각1부.

4.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각 1부.

5. 성별영향평가서 각 1부.

6. 공공갈등진단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 평가담당관
주무관	박나운		문화재정책팀장	이준봉		문화재정책과장	05/21
홍우석
협조자
시행	문화재정책과-7248	(	2024. 5. 21.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16	/전송	02-768-8815	/	forang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