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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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법정 기준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법정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질의해주신 주차장의 경우 기계식이 포함되어 있어 노상주차장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 14조의 3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노외주차장(50대 이상), 부설주차장(10대 이상)의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으로 설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에 관련 법령을 첨부드립니다.

주차장법 제2조 (정의)

3. 기계식 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 2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대로 본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 17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현정		주차관리팀장	이상학		주차계획과장	05/20
김형규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5656	(	2024. 5. 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367	/전송	02-2133-1051	/	eksql123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