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
(경유)
제목	2024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관련 제도 개선 건의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4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 진단 지침 확정 발표(‘24. 5. 7) 관련, 다수의 정보시스템 통폐합 폐기를 전제로 한 운영성과 평가지표에 대해 서울시를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어려움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현 성과평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도 개선을 건의드리오니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평가가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요청 드립니다.

가. 서울시 현황

1) (시스템 측정대상) 자치구, 투자기관 포함으로 1,066종 증가 (330종→1,396종)

2) (통폐합 검토대상) 전체 90%인 416개 (투자기관, 자치구 포함 시 1,237개)

구분	총계	1~2등급	3~4등급	기타
서울시	462개	20개	416개 (90%)	26개
서울시 (투자, 區 포함)	1,396개	106개	1,237개 (89%)	27개
전 체 (행정,공공 등)	18,212개	3,145개	15,067개 (83%)

나, 문 제 점

1)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장애대응 관리등급을 운영 효율성을 측정하는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는 불합리성

-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마련된 장애대응 관리등급을, 정보시스템의 필요성, 효율성, 효과성 등의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효율적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는 정보시스템 평가 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

2) 3~4등급은 운영성과와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통폐합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

- 시민 공공수요에 대응, 업무의 효율적 추진 등 시스템 구축목적, 운영성과와는 무관하게 3~4등급의 경우 통폐합을 우선 검토토록 함으로써 모든 3~4등급시스템을 불필요한 시스템으로 규정하는 것

- 내부행정 및 대민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기반 인프라로 일반화된 상황에서 획일적인 통폐합은 오히려 시민 불편을 양산하고 행정 생산성 저하가 우려됨

3) 인구규모, 행정수요의 다양성 등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준 부재 및 통폐합 예외 기준의 협소함

- 기관대표 대민서비스 1종, 내부업무용 1종, 시스템 모니터링, 기반시설 관리 등의 시스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운영중인 대민․업무용 시스템의 대부분은 예외 기준에서 제외됨

4) 市 평가에 투자기관, 자치구(투자기관 포함) 평가 반영, 기관 노력 무력화

- 全 하위기관을 서울시 관리대상으로 포함 시 법령상의 관리 범위와 조직의 대응 역량의 한계를 벗어나는 문제

다. 건의사항

1) 3~4등급 통폐합 추진 관련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기준 필요

- 시스템 영향도, 사용자 수 등의 장애 대응 관련 등급 산정 기준을 통해 불필요한 시스템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26년까지 정비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6조(정보시스템 정비)에도 대국민 서비스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용자가 사회적 약자로 생활 편의에 도움이 되는 경우 등으로 예외 기준을 두고 있는 바, 현 통폐합 예외 기준 보완 필요

2) 3~4등급 통폐합 관련 기관의 자율적 목표 설정 및 이행도 평가 필요

- 기관별 자체적 종합 진단 등을 통해 통폐합 계획을 마련하여 설정된 목표 대비 이행률을 점검하는 등 기관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방식으로 추진 필요

3)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시, 피 평가기관에 대한 명확한 구분 필요

-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범위는 법규상의 소속기관으로 한정 필요

- 지자체 행정기구 관련 규정에서 정의한 조직으로 책임범위를 한정할 것을
건의 드림

※ 기타 성과관리 수준진단 관련 상세 건의 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 24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평가의 개선 건의_서울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한진		IT투자심사팀장	윤경애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디지털정책관	05/21
박진영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8950	(	2024. 5. 2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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