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0352
결재일자	2024. 5.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박근진	代권형구	代이송기		05/21
				代최현
협 조

중부수도사업소 청사 정기안전점검 계획

중부수도사업소 청사 정기안전점검 계획

2024.  05. 21.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023. 1.  .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중부수도사업소 청사 정기안전점검 계획

우리 사업소 청사 제3종 시설물 지정 관련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중부수도사업소 청사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알림「중대재해예방과-8454」

ㅇ「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등)

안전점검 등의 실시시기 및 횟수

구 분		점검대상	안전등급			비고
			A등급	B·C등급	D·E등급
정기안전점검		1·2·3종	1회 이상/반기		3회 이상/1년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1·2종	1회 이상/4년	1회 이상/3년	1회 이상/2년
	건출물외 시설물		1회 이상/3년	1회 이상/2년	1회 이상/1년
정밀안전진단		1종	1회 이상/6년	1회 이상/5년	1회 이상/4년
성능평가		1·2종 일부	1회 이상/5년

A등급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등급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있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C등급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경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있으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D등급 : 주요부재에 결함이 있어,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등급 :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는 상태

- 중부수도사업소 청사는 3종 시설물(2023.6월 최초지정)에 해당하여 정기안전점검 실시

※ 정기안전점검은 3종 시설물 지정을 받은 다음 반기부터 실시

※ 정기안전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점검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2024년 중부수도사업소 청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ㅇ 시설현황

- 준공일자 : ***************

- 연 면 적 : *********

ㅇ 용역내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 등을 점검

ㅇ 점검횟수 : 총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용역발주계획

ㅇ 용역업체 : *************

ㅇ 소요예산 : *******

ㅇ 지출방법 : *******

**************************

ㅇ 예산과목 : 물 전문기관 역량강화, 행정운영효율화 및 직원만족도 제고,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재무회계과목 : 일반관리비)

□ 향후계획

ㅇ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24년 5월까지

ㅇ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24년 11월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