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정보공개담당관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요청(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5호선 목동역 외 4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1. 도시철도과-6768(2024.5.20.) 및 서울교통공사 토목사업소-8813(2023.4.17.)호 관련입니다.

2. 서울교통공사에서 추진중인 '5호선 목동역 외 4역 승강편의시설 설치'와 관련, 해당 규정(국토계획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위하여 고시번호를 요청합니다.

가. 근    거

-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국토계획법」제86조 및 제88조,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

-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국토계획법」제91조, 시행령 제100조, 시행규칙 제14조

나. 고 시 명 :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다. 고시내용 : 붙임 2 고시문(안) 참조

라.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붙임 3 참조)

붙임  1.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검토 1부.

2. 고시문(서울시 고시 제2024-000호)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도 시 철 도 과 장
주무관	최재민		도시철도시설팀장	백광진		도시철도과장	05/21
代김성균
협조자	주무관	강지훈		신문팀장	김경진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시행	도시철도과-6854	(	2024. 5. 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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