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3824
결재일자	2024. 5.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이버안전센터운영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이승재	代홍원택	김완집	05/21
			박진영

- 2024년 위협정보서비스 라이선스 구매 -

과업심의 및 특정제품선정심사 위원회 개최 결과

과업심의 및 특정제품선정심사 위원회 개최 결과(2024년 위협정보서비스 라이선스 구매)

2024. 5.

디지털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 위협정보서비스 라이선스 구매 –

과업심의 및 특정제품선정심사 위원회 개최 결과

국내·외 위협정보(공격자IP 주소 등)를 수집하여 사이버 보안관제에 활용하고 있는 위협정보서비스 라이선스를 재 구매함에 있어 선정제품의 적정성 등 심의를 위해 과업심의 및 특정제품선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 ‘24년 위협정보서비스 라이선스 구매 계획(정보통신보안담당관-12572, '24.05.02)

ㅇ 과업심의 및 특정제품선정심사 위원회 개최 계획(정보통신보안담당관-12621, '24.05.03)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내지 제47조

-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ㅇ 서울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특정제품의 제조ㆍ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구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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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기간 : ’24.5.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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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개요

□ 일    시 : *****************************

□ 심의안건 : 2024년 위협정보서비스 라이선스 구매

□ 심의내용 : 과업내용 및 특정제품 선정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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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방법 : ******************

□ 위원구성 : 총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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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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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계획

□ 과업심의 및 특정제품선정심사 위원 수당 지급	: '24.5월

ㅇ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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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정보보호체계 구축,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2024년 위협정보서비스 라이선스 구매의뢰	: '24.5월

붙임	1.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1부.

2. 특정제품 검토의견서	1부.

3. 특정제품 검토의결서	1부.

4. 서 약 서	1부.

5. 심사위원 참석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