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홍보담당관-3104
결재일자	2024. 5.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홍보팀장		홍보담당관		부구청장
김수진		박은영		김은경		05/20
						이인근
협조
	기획예산과장		김석기
	심사		최유정		법무팀장		代이진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

▢  개정사유

❍ 2010년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홍보대사 운영 ·관리를 체계화하고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촉대상을 개인부터 단체‧동물‧캐릭터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

❍ 홍보대사의 품위유지 의무, 콘텐츠 저작권 귀속에 관한 규정 신설

❍ 특정분야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  추진일정

❍ 입법예고             : 2024. 5. 23. ~ 6. 12.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024. 6. 17. (예정)

❍ 공포 및 시행         : 2024. 7월 중

동대문구

[홍보담당관]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문서공개	●	결재문서 공개여부를 검토하였는가?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구정비전 반영사항	●	사업목표	:	쾌적 □ 안전 □ 투명 □ 미래 □						무 ■
역점사업 반영사항	●	사업목표	:	꽃의 도시 □ 걷기 좋은 도시 □ 탄소중립도시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 스마트도시 □ 재해Zero 도시 □						무 ■
고객감동 행정발전	●	(계획수립) 민원발생 소지를 파악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사전 주민홍보 방안은 마련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지난년도 보다 개선하여 수립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다른 사무와의 중복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일몰제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유 □		무 ■
	●	(결과보고) 민원해결, 발생사유 등을 분석하였는가?						유 □		무 ■
법령검토	●	법령	:	유 ■	(법규명 :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무 □
	●	방침, 지침 등	:	유 □	(				)	무 ■
	●	전문가 자문 등	:	유 □	(				)	무 ■
기관협의	●	상급기관	:	중앙 □ 서울시 □ 기타 □						무 ■
	●	관계부서	:	유 □	(	부서명 :			)	무 ■
	●	기타(민간단체 등)	:	유 □	(	단체명 :			)	무 ■
재원확보	●	확보방안	:	국비 □ 시비 □ 자체 □ 기타(민자,협찬) □						무 ■
절차검토	●	추진절차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무 ■
주민참여 갈등관리	●	주민참여	:	설명회 □ 의견청취 □ 기타 □( )						무 ■
	●	민원소지	:	민원발생 가능 □						무 ■
			:	복합민원 □ 단순민원 □
			:	다수민원 □ 단수민원 □
	●	해소방안	: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홍보계획	●	홍보수단	:	기자설명회 □ 보도자료 □ 기획보도 □ 기고문 □ 인쇄물 □ 기타 □ (IPTV, DID등)						무 ■
청렴성 검토	●	사업목표	:	부패방지 □ 청렴도 향상 □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 □ 청렴역량 강화 □						무 ■
여성친화도시조성	●	사업목표	:	성평등 □ 여성의 경제 ‧ 사회참여 확대 □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무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

2010년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홍보대사 운영·관리를 체계화하고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Ⅱ	추진방향

홍보대사 운영 조례 중 사업추진 목적인‘구 위상 제고를 위한 활동, 구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조항 정비

특정분야 홍보대사 운영 규정,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사업 운영에 있어 나타난 조례상 미비점 보완

Ⅲ	주요내용

위촉대상을 개인·단체·동물·캐릭터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

❍ 안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對象)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홍보대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명시한 조항 신설

❍ 안 제4조(품위유지)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홍보대사가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분야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 안 제6조(운영)

① ---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부서에서 위촉‧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구가 생산한 홍보대사 관련 콘텐츠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 명시

❍ 안 제8조(저작권 귀속)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에 생산된 콘텐츠 등의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구에 귀속된다.

Ⅳ	추진경과

사전협의

연번	협의내용	협의부서	협의결과	통보일자
1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원안동의	2024. 5. 14.
2	성별영향평가	보육여성과	원안동의	2024. 5. 16.

규제심사 및 사전검토

연번	협의내용	협의부서	협의결과	통보일자
1	규제심사	기획예산과	해당없음	2024. 5. 17.
2	사전검토		원안동의	2024. 5. 17.

Ⅴ	향후일정

입법예고              : 2024. 5. 23. ~ 6. 12. (20일 이상)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4. 6. 17. (예정)

공포 및 시행          : 2024. 7월 중

붙임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