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광 진 소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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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반복민원]응답소 민원 현장확인 결과 및 답변 내용 보고[이____상]

1. 관련문서

가. 응답소 전자민원********4900634(2024.05.14.)호

나. 예방과-5293(2024.05.17.)호「응답소 전자민원 현장확인 계획 보고(이____상)」

2. 응답소 민원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및 민원인에게 통보할 답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확인일자: ************************

나. 대    상: ***************************

다. 민원내용:

【*********************************】

라. 확 인 자: ***************

마. 확인결과

【*********************************】

********* 적치물 제거됨

바. 처리결과 통보방법: 문자(상황에따라 유선도 가능) 답변

사.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 예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내용은【102동 102호 공용공간에 각 종 살림살이 적치물로 인하여 피난시 장애로 민원제기】로 판단됩니다.

상기 대상은 공동주택으로 2024.05.17. 10:30경 방문하여 확인한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피난에 이용되는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에 대하여 층별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며,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지침에 따라서

① 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든 경우

②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③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에는 비상구 폐쇄행위 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법 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복도 폭, 피난방향(경로), 장애물의 종류(무게, 부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아파트(상가)의 복도(계단)는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으로서, 복도(계단)에 자전거 등의 일상 생활 용품을 장기적으로 적치하는 것은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입주자 자치회의, 아파트(상가)자체 규약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논의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광진소방서 예방과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접수내용 1부.  끝.

소방위	강원현		검사지도팀장	윤영남		예방과장	전결 05/17
전철
협조자	소방교	박연주
시행	예방과-5314	(	2024. 5. 17.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84	/전송	02-2187-8163	/	yandi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