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종암경찰서장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 위반차량 범칙금 통고처분 요청

1. 관련근거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제1항 및 제21조(법원에의 통보) 제1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과태료 재판의 집행),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및 제49조(약식재판의 확정)

다.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4항 제3호, 제163조(통고처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제3항

2.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자 이의제기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하여 판결받은 결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따른 실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범칙자 통고처분 등 범칙행위로 처리할 사항으로 결정되어, 관련 증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범칙금 통고처분 등 범칙행위처리 후 처리결과를 우리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내역 : 1건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실제 운전자 (주민등록번호)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제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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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이의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내역 1부

3. 전용차로위반 단속확인서 1부

4. 법원 결정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혜영		과태료과징팀장	전수호		교통지도과장	05/20
代장광섭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9417	(	2024. 5. 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71	/전송	02-2133-4904	/	hypark72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