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1.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1689(2024. 5. 20.)호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와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420호) 개정에 따른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과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과태료 등 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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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붙임과 같이 보도 참고자료 및 주요 질의응답을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해당 기간 동안 집중 홍보를 통해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특히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확인 또는 전액본인부담 후 2주내 본인확인 시 환급하는 방법이 있음을 충분히 안내하여 방문환자를 돌려보내는 등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1. 보도참고자료 및 주요 질의응답 1부.

2.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 포스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의약-25
담당사무관	김영대		의약무팀장	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5/20
이병철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6940	(	2024. 5.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308	/전송	02-768-8834	/	isansam@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