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5951
결재일자	2024.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재승	오미미	정명이	김미정		전결 05/20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2팀장			조흔지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계획

2024. 5.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계획

투자심사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과 외부 용역에 의한 타당성조사 결과물에 대한 검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추진 배경

ㅇ 상위법령인「지방재정법」(’24.1.12.) 및 같은 법 시행령(’24.1.12.),「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24.3.11.) 개정 사항 반영

- 중요내용(투자심사 실시 주체와 투자심사 제외 대상 등) 근거 조문을 상향하여 규정(법률 ← 대통령령, 대통령령 ← 부령)하고, 관련된 사항들을 정비

⇒ 현행 규칙에 규정된 법령 인용조문 현행화, 변경된 용어 등 정비

ㅇ 외부 용역에 의한 타당성조사 결과물에 대한 검증 대상 등 상향 규정(지침 → 규칙)

- 타당성 검증의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대상 등) 등은 현재 市 지침에서 정함

- 타당성 검증은 市 투자심사의 사전 절차지만, 사업부서 등에서 타당성 검증 대상 사업임을 인지하지 못해 검증을 이행하지 않고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사례 발생

⇒ 상위법령 개정 취지 반영, 타당성 검증 대상 등도 지침에서 규칙으로 정함

□ 주요 개정 내용

ㅇ 市 투자심사 대상 사업을「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정비(안 제3조)

- 현행 규칙에 누락된 내용[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경우, 재원이 전액 시비인 사업은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市 투자심사 대상(청사 신축 등은 제외) 등] 보완 필요

- 규칙 체계도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에 따라 정비

ㅇ 타당성조사 결과 검증 대상과 제외 대상을 규칙에서 규정 (안 제14조)

- 市 투자심사의 사전 절차지만 가이드라인 성격의「서울특별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타당성 검증의 주요 내용을 상향 규정

· (대상) 서울시의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투자심사 대상사업 / 자치구의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투자심사 대상사업

· (제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한 사업 /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에서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사업

ㅇ 규칙 내 인용 조문 현행화 및 용어 정비, 자구 수정 (안 제1조 ~ 제19조)

□ 추진 일정(안)

ㅇ 입법예고 심사 등 사전협의 의뢰	: ’24. 5. 24.(금) 까지

ㅇ 입법예고(20일간)	: ’24. 6월

ㅇ 법제심사 의뢰	: ’24. 6. 27.(목) 까지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4. 7. 9.(화)

ㅇ 개정안 공포	: ’24. 7. 29.(월)

붙임 1.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3. 자치법규 입법안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