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1779
결재일자	2024.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소방경		예방팀장		예방과장
육용무		이은규		전결 05/20
				이동원
협 조
	안전교육팀장				탁한수
	검사지도팀장				김성문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전봉순
	소방경				김창수

반복적인 가스계 소화약제 방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관련 -
가스계 소화약제 방출사고 예방 대책

2024. 5.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안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반복적인 가스계 소화약제 방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관련 -

가스계 소화약제 방출사고 예방 대책

□ 부주의 및 오동작으로 인한 가스계 소화약제 방출사고의 지속적 발생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임

Ⅰ			추진배경(현 실태 및 문제점)

□ 최근 5년간 방출사고 통계

ㅇ `19~`23년 가스계 소화약제 방출사고 인한 인명피해 38명(사망 5, 부상 33)

ㅇ 2024년 5월 현재까지 가스계 소화약제 방출사고 총 3건, 부상 11명

대 상 (관할소방서)	대한항공 서소문사옥 (중부소방서)	삼성소리샘복지관 (동작소방서)	동대문구청 (동대문소방서)
사고일자	2024. 3. 30.	2024. 5. 2.	2024. 5. 8.
소화설비(기구)	할론 소화설비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할로겐화합물)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할로겐화합물)
원 인	지하1층 물탱크 청소 중 누수로 인한 오작동	자체점검 중 과실로 인한 기동장치 작동	CCTV 점검 중 감지기 오작동
인명피해	0	부상 5	부상 6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현업에서는 패키지형 가스계설비로 통칭

□ 현 실태 및 문제점

ㅇ 관리업체 자체점검 및 대상물 시설 보수 시 가스방출 사고 지속발생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의 위험성(인명피해)은 가스계 소화설비와 동일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설치현황 파악 및 별도 안전관리 필요

ㅇ 특정대상물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의 가스계 안전관리 관심도 저조

- 공공기관의 경우 잦은 보직변경으로 소방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부족

- (고용노동부) CO2 소화설비 규정*에 준하여 가스계 소화설비(장치) 안전관리 필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28조 이하(`22. 10. 신설) : 위반시 다수 처벌규정 有

□ 가스계 소화설비(장치) 안전관리 사항 및 시설 보수·점검 시 관리감독 교육 필요

ㅇ 가스계 소화설비(장치) 방출 위험성 대비 오작동 발생 방지기능 미흡

- (방출사고 원인) 감지기 오작동, 기타 점검영향으로 기동장치 작동 등

□ 가스계 소화설비(장치)의 중요 구성부분에 대한 안전성 제도적 기준 필요

Ⅱ			가스계 소화약제 방출사고 예방대책

□	관리업체 교육	자체점검 시 안전관리 준수사항 교육

ㅇ (목    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주의에 의한 방출사고 예방

ㅇ (기    간)  2024. 5. 22.(수) ~ 6. 28.(금)

ㅇ (대    상)  총 189개소   ※ 서울시 소재 관리업체 전체

총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189	2	2	2	2	14	23	1	6	17	11	11	7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7	4	7	6	4	17	6	6	3	2	4	8	17

ㅇ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

① 관리업체 집합교육 – 각 소방서별로 관할 지역 내 관리업체 집합교육

※ 소방서 대면교육은 旣 시행중인 「관리실 없는 아파트 집중 협업」과 병행실시

- 소집대상 : 관리업체 사업주 또는 직무대리자

- 교    관 : 소방서 안전교육 담당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담당자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8조 ~ 제644조)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소화용기 관련 안전관리규정(`22. 10. 신설)

□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불활성기체 소화약제 관련)

㉡ 위반 시 벌칙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 제168조)

□ 사망사고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안전관리규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스계 소화약제 방출사고를 소방서에서 인지할 경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기관통보할 예정

②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법정교육 - 가스계 소화약제 방출사고 예방교육 의뢰

③ 가스계 소화약제 관련 자체점검 시 안전관리 철저 공문 및 안내문 발송

□	공공기관 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집합교육

ㅇ (목    적)  소방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 중요성 및 안전사고 경각심 고취

ㅇ (기    간)  2024. 5월 ~ 10월  /  6개월 간

ㅇ (대    상)  총 4,638개소   ※ 서울시 및 서울 소재 공공기관 전체

총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4,638	262	228	156	160	163	237	173	147	272	229	274	169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187	145	166	239	152	273	175	145	131	129	133	178	115
비고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3급 이상)

ㅇ (집합교육)  각 소방서별로 관할 지역 내 공공기관 집합교육

- 소집대상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직무대리자

- 교    관 : 소방서 안전교육 담당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담당자

ㅇ (교육내용)

- 가스계 소화설비(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개요 및 위험성

교 육 영 상
내 용	가스계 소화설비 개요 및 위험성(10분)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개요 및 위험성(19분)
출 처	한국소방안전원(유튜브)	소방점검TV(유튜브)
링 크	www.youtube.com/watch?v=OEz7bJl_fI4	www.youtube.com/watch?v=f_ZZB73RF50
비고 : 각 영상 채널운영자와 영상의 교육자료 이용에 대해 협의완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8조 ~ 제644조)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소화용기 관련 안전관리규정(`22. 10. 신설)

□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불활성기체 소화약제 관련)

- 벌칙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 제168조)

□	현황파악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설치현황 파악

ㅇ [1차]  대시민 소방행정 신뢰도 제고 위해 공공기관 우선 파악

※ [2024. 5. 8. 동대문구청]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소화약제 방출사고 발생

- (기    간)  2024. 5월 ~ 10월  /  6개월 간

- (대    상)  총 4,638개소   ※ 서울시 및 서울 소재 공공기관 전체

총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4,638	262	228	156	160	163	237	173	147	272	229	274	169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187	145	166	239	152	273	175	145	131	129	133	178	115
비고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3급 이상)

- (조사방법)   ※ □ 또는 □ 중 선택

□ 공공기관 집합교육 알림 공문의 회신문서로 확인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집합교육 시 확인

□ 확인방법 현황파악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로 확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3쪽

ㅇ [2차]  민간대상물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설치현황 파악

- (기    간)  2024. 5. 22.(수) ~ 2025. 5. 21.(수)  /  1년 간

- (대    상)  총 57,171개소   ※ 서울 소재 3급이상 민간대상물 전체

총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57,171	1,734	2,002	1,855	1,263	2,037	2,612	1,724	2,294	7,614	4,343	3,438	2,279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2,519	1,172	1,736	1,438	2,905	3,090	1,933	1,896	1,481	1,455	1,204	1,505	1,642

- (조사방법)  자체점검 결과 접수 시 확인  ※ 확인방법은 [1차]와 동일

ㅇ [향후]  3급이상 모든 대상물 자체점검 결과 접수 시에 현행화

□	제도개선 건의	성능인증 및 화재안전성능기준 제·개정 건의

ㅇ (건의배경) 솔레노이드밸브는 성능기준이 없어 작은 충격에도 취약

- 낮은 스프링 장력과 이중 안전장치 미비로 충격·잔류전류에 의한 오작동 발생

ㅇ (건의개요) □ 성능인증 기술기준 마련 → □ 화재안전성능기준 의무사용 개정

□ 「화재안전성능기준에 성능인증 제품 의무사용」으로 안전기준 강화

□ 성능인증 기술기준 마련

-‘솔레노이드밸브’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에 포함 되도록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를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1. 분기배관, 2. 포소화약제혼합장치...... 33. 송수구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1. 분기배관, 2. 포소화약제혼합장치...... 33. 송수구, 34. 솔레노이드밸브

-「소방용 솔레노이드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소방용 솔레노이드밸브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정

□ 화재안전성능기준에 ‘솔레노이드밸브’는 성능인증제품 의무사용으로 개정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개정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개정

-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개정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기동장치) ④ 솔레노이드밸브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Ⅲ			행정사항

□ 업무지정 및 결과보고 관련

추진사항	업무지정(담당자)	결과보고(서식)
❶ 관리업체 교육	□ 집합교육 문서발송 등 준비(소방안전관리자) □ 교육 및 질의응답(안전교육, 화재안전조사) □ 안전관리 철저 문서 발송(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협회 교육의뢰(본부 예방기획)	`24. 7. 5.(붙임3)
❷ 공공기관 교육		`24. 11. 4.(붙임3)
❸ 현황파악	□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확인(자체점검)	매 분기 말일 (붙임4·5)
❹ 제도개선 건의	□ 소방청 등 제도개선 건의(본부 건축기획)	□

※ 각 소방서 실정에 맞게 업무지정 변경 가능

ㅇ 집합교육 시 관리업체 및 공공기관 애로사항 청취

□ 교육자료 등 활용

구 분	교 육 자 료	붙 임
❶ 관리업체	□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및 벌칙규정 → (PPT)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소화용기 안전조치 → (매뉴얼)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붙임6 붙임7
	□ [공문발송시 안내 매뉴얼] 가스계 소화설비 안전관리 매뉴얼 □ [공문발송시 안내 매뉴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수칙	붙임8 붙임9
❷ 공공기관	□ 가스계 소화설비(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개요 및 위험성 → (가스계 영상) www.youtube.com/watch?v=OEz7bJl_fI4 → (캐비닛형 영상) www.youtube.com/watch?v=f_ZZB73RF50 □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및 벌칙규정 → (PPT)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소화용기 안전조치	링크 링크 붙임6
	□ [공문발송시 안내 영상]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 (일상업무) www.youtube.com/watch?v=SndpqoPcyU8 → (연간업무) www.youtube.com/watch?v=oeEb8FzwQFY → (소방계획서) www.youtube.com/watch?v=voljOAijX5I □ [공문발송시 안내 매뉴얼] 가스계 소화설비 안전관리 매뉴얼 □ [공문발송시 안내 매뉴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매뉴얼	링크 링크 링크 붙임8 붙임10

붙임  1. 3급 이상 공공기관 대상물 현황 1부.

2. 3급 이상 민간대상물 현황 1부.

3. 가스계 소화약제 방출사고 예방 집합교육(서식) 1부.

4. 공공기관 대상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파악(서식) 1부.

5. 민간대상물 캐비닛자동소화장치 파악(서식) 1부.

6.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소화용기 안전조치 교육자료(별도붙임) 1부.

7.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별도붙임) 1부.

8. 가스계 소화설비 안전관리 매뉴얼(별도붙임) 1부.

9.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수칙(별도붙임) 1부.

10.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매뉴얼(별도붙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