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7006
결재일자	2024.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33호

					시 민
행정심판1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서울특별시장
정성욱	정선미	김종수	김태균		05/20
					오세훈
협 조	조직담당관			강경훈
	청년정책반장			강선미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등 계획

2024. 5.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등 계획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신규위촉, 재위촉 등을 통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ㅇ 구성근거 :「행정심판법」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ㅇ 위원구성 : 위원장 포함 50명 이내, 현재 구성 39명

- 위 원 장 : 서울특별시장

- 위촉위원 : 34명 **************************************

- 지명위원 :  4명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주택정책실장, 도시공간본부장)

ㅇ 심판대상 : 시 소속 행정청(본청 제외) 및 자치구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

- 매월 2~3회, 매회 8명으로 위원 구성 운영

Ⅱ		위촉 계획

□ 신규 위촉

ㅇ 위촉대상 : 2명

연번	구분	성명 (출생연도)	현직 및 주요경력	위촉기간
1	위원	신 은 숙 ********	· 現) ****** 변호사 · **************	***************************
2	위원	정 찬 우 ********	· 現) *********** 대표 · ***************	***************************

ㅇ 위원임기 : 2년 (2차 연임 가능)

ㅇ 위촉사유 : 위원 임기만료(1명) 등에 따른 신규 위촉

□ 위원 재위촉

ㅇ 위촉대상 : 4명

연번	구분	성명 (출생연도)	현직 및 주요경력	위촉일 (최초 위촉일)	연임
1	위원	곽 상 현 *******	·現) ********** 변호사 ·***************	********** ************	**
2	위원	김 재 희 *******	·現) ********** 교수 ·****************	********** ************	**
3	위원	신 선 경 *******	·現) ******* 변호사 ·**************	********** ************
4	위원	최 수 진 *******	·現) ******** 변호사 ·**********	********** ************

ㅇ 위원임기 : 2년 (2024. 4. 10. ~ 2026. 4. 9.)

□ 위원 해촉

ㅇ 해촉대상 : 1명

구분	성명 (출생연도)	현직 및 주요경력	위촉일 (최초 위촉일)	해촉일	해촉사유
위원	차 선 희 *******	·現) ****** 변호사 ·**************	************ **************	************	**** ****

□ 위원 구성(안) : 40명 (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35명)

ㅇ 위촉위원 : 35명***************************************

Ⅲ		행정사항

ㅇ 신규위촉 위원 위촉장 제작 및 수여 : ’24. 5월~

- 위원회 회의 개최 시 위촉장 개별 수여 (서약서 별도 징구)

붙 임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구성(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