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조례 개정 관련 협조 요청(화재예방강화지구 용어정비)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21. 11. 30. 공포 및 2022. 12. 1. 시행)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 대상 용어 정리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요청내용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2·4·5 (생 략) 3.「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내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대상) ------------------ ------------------------------------ ------------------------------------ ------------------ 1·2·4·5 (현행과 같음) 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나. 관계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개정요청사유

- 상위 법령 개정 및 제정에 따른 이용조문 및 대상 용어 정비

다. 요청 담당자

- *************************************

붙임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 1405호(현행조례) 1부.

2-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화재예방법) 1부.

2-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문 개정이유)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소방위	이경복		예방팀장	고헌		예방과장	전결 05/20
마성제
협조자
시행	예방과-6243	(	2024. 5. 20.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71	/전송	02-2187-8182	/	kkaa01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