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9467
결재일자	2024.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34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정책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정우	송미정		이성은		김선순		김상한		05/20
									오세훈
협 조
	공기업담당관					代송한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비상임이사 의원면직 조치계획

2024. 5.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비상임이사 의원면직 조치계획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비상임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함에 따라 의원면직 사직원을 수리하고자 함

□ 관련규정

ㅇ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

ㅇ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의 임면)

ㅇ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의 임명 등)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사 현황(총14명)

- 이사장, 대표이사, 당연직 이사(2명), 선임직 이사(8명), 감사(2명)

□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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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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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ㅇ 의원면직 통보(재단, 공기업담당관, 시의회 등) : ’24. 5월 중

붙임  1. 여성가족재단 이사회 명단 1부.

2. 관련 규정 조문 1부.  끝.

붙임 1	여성가족재단 이사회 명단

□ 임 원 : 총 14명 (이사장, 대표이사, 당연직이사 2명, 선임직이사 8명, 당연직 감사 1명, 선임직 감사 1명)

연번	직 위	성 명		현 직	비 고(임기)
1	이 사 장 (선임직)		우미경	사단법인 다빛누리 이사	2021.8.23. ~ 2024.8.22.
2	대표이사 (선임직)		정연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2021.8.23. ~ 2024.8.22.
3	이 사 (당연직)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2021.7.19. ~
4	″		김 미 정	서울시 재정기획관	2024.1.1. ~
5	이 사 (선임직)		고상순	전) 광진문화원 연극, 영화분과 위원장	2021.9.6. ~ 2024.9.5.
6	″		송영훈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	2021.9.6. ~ 2024.9.5.
7	″		양관석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문위원	2021.9.6. ~ 2024.9.5.
8	″		유석윤	피치컬 디자인 연구소 경영실장	2021.9.6. ~ 2024.9.5.
9	″		최순애	전) 여성부 장관정책보좌관	2021.9.6. ~ 2024.9.5.
10	″		김우태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감사	2023.7.26.~2026.7.25.
11	이 사 (선임직)		나상희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원장	2023.7.26.~2026.7.25.
12	″		이성희	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	2023.7.26.~2026.7.25.
13	감 사 (당연직)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2023.1.1. ∼
14	감 사 (선임직)		이경종	이경종 공인회계사사무소 대표	2023.7.26.~2026.7.25.

붙임 2	이사 임면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ㅇ 제7조(임원의 임면)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감사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조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기관장이 임면한다.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ㅇ 제7조(임원의 임명 등) ④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ㅇ 제9조(임원의 임면)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이사장의 제청으로 사장이 임명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임원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또한 대표이사는 재단의 경영성과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기 중 시장이 해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