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재난과-6598
결재일자	2024.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주무관		재난관리팀장		안전재난과장		안전환경국장
하이진		도미영		김영신		05/18
						최종하
협조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정비사업｣

사전재해영향성평가위원회 개최결과

▢ 검토개요

❍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1항

❍ 일    정 : 2024.04.04.(목) ~ 04.11.(목)

❍ 방    법 : 서면심의(소규모 재해영향평가)

❍ 안    건 : 1건(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재해영향성 검토)

❍ 검토위원 : 10명(당연직8명, 위촉직2명)

▢  검토결과

❍ 전체위원 10명 중 10명 출석(가결 : 7명, 보완요청 : 3명)

❍ 권고 및 보완요청 사항 : 6건

▢  향후계획

❍ 권고 및 보완요청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요청(해당부서)

❍ 수정 조치내용을 해당 위원에게 재검토 요청하여 최종 결과 통보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문서공개	●	결재문서 공개여부를 검토하였는가?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구정비전 반영사항	●	사업목표	:	쾌적 □ 안전 ■ 투명 □ 미래 □						무 □
역점사업 반영사항	●	사업목표	:	꽃의 도시 □ 걷기 좋은 도시 □ 탄소중립도시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 스마트도시 □ 재해Zero 도시 □						무 ■
고객감동 행정발전	●	(계획수립) 민원발생 소지를 파악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사전 주민홍보 방안은 마련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지난년도 보다 개선하여 수립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다른 사무와의 중복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일몰제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유 □		무 ■
	●	(결과보고) 민원해결, 발생사유 등을 분석하였는가?						유 □		무 ■
법령검토	●	법령	:	유 ■	(법규명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	무 □
	●	방침, 지침 등	:	유 □	(				)	무 ■
	●	전문가 자문 등	:	유 ■	(				)	무 □
기관협의	●	상급기관	:	중앙 □ 서울시 □ 기타 □						무 ■
	●	관계부서	:	유 ■	(	부서명 :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	무 □
	●	기타(민간단체 등)	:	유 □	(	단체명 :			)	무 ■
재원확보	●	확보방안	:	국비 □ 시비 □ 자체 □ 기타(민자,협찬) □						무 ■
절차검토	●	추진절차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무 ■
주민참여 갈등관리	●	주민참여	:	설명회 □ 의견청취 □ 기타 □( )						무 ■
	●	민원소지	:	민원발생 가능 □						무 ■
			:	복합민원 □ 단순민원 □
			:	다수민원 □ 단수민원 □
	●	해소방안	: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홍보계획	●	홍보수단	:	기자설명회 □ 보도자료 □ 기획보도 □ 기고문 □ 인쇄물 □ 기타 □ (IPTV, DID등)						무 ■
청렴성 검토	●	사업목표	:	부패방지 □ 청렴도 향상 □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 □ 청렴역량 강화 □						무 ■
여성친화도시조성	●	사업목표	:	성평등 □ 여성의 경제 ‧ 사회참여 확대 □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무 ■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정비사업｣ 사전재해영향성평가위원회 개최결과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본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요인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1항(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동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

주거정비과-3607(2024.03.29.) 재해영향평가서 제출에 대한 협의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정비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

❍ 대지면적 : 14,094㎡

❍ 건축규모 : 지하 9층, 지상 32층, 7개동

618세대, 오피스텔94실, 연면적 190,558.4㎡

❍ 용    도 : 공동주택(주상복합 7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사업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 90개월

❍ 시행부서 : 주거정비과

❍ 시 행 자 :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대규)

Ⅲ	검토개요

❍ 일   정 : 2024. 04. 04.(목) ~ 04. 11.(목) [8일간]

❍ 방   법 : 서면심의

❍ 안   건 : 1건

□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포함사항 확인

Ⅳ	검토결과

❍ 참석위원 현황 : 10명 (※ 간사 1명 : 안전재난과장)

연번	구분		성명	직위
1	내부위원 (8명)	위 원 장	최종하	안전환경국장
2		위 원	김환명	주택과장
3		위 원	이수진	도시계획과장
4		위 원	강동환	주거정비과장
5		위 원	이현철	건축과장
6		위 원	박종철	정원도시과장
7		위 원	유용식	도로과장
8		위 원	김재준	치수과장
9	외부위원 (2명)	위 원	김성민	경일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교수
10		위 원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

연번	성명	검토의견
1	주택과장 김환명	가결	• 별도 의견 없음
2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가결	• 별도 의견 없음
3	주거정비과장 강동환	가결	•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지하주차장 침수 시 배수펌프를 이용하여 빗물을 옥외로 배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램프 입구에 차수판 설치에 대해 검토 바람 • 공사 중 호우 등으로 인한 토석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침사지나 가배수로의 계획 시 시공순서 등을 고려하고, 표고차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 오염수나 토석류의 유도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4	건축과장 이현철	보완	• 지하8층 터파기 공사에 따른 주변도로 및 인접지 민원대책에 대한 무소음 공법 또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 피해예방대책으로 계측기, 경사계, 균열게이지, CCTV 등 재해영향평가에 포함여부 검토 필요함 • 장마 또는 강풍 대비 가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안전설 검토 등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할 것
5	정원도시과장 박종철	가결	• 별도 의견 없음
6	도로과장 유용식	보완	• 본 사업은 「지하안전법」 제14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으로 지하안전평가 실시 후,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고, 동법 제17조에 따라 향후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협의사항이 있을 시 해당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동법 제20조에 따른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굴착공사장 주변지반(도로 등) 붕괴 또는 침하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7	치수과장 김재준	보완	• 집중강우 시 사업부지 내 토사가 침사지를 통해 공공하수관로로 유입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우수와 나지화로 인한 토사가 개발부지 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개발단계별 재해영향 유발요인에 따른 저감대책을 준수하고 개발 중 유지관리 계획을 철저히 이행할 것 • 이 외 개발부지 재해영향 저감대책 시행으로 인한 공공하수시설물(하수암거, 하수관로, 빗물받이 등) 손괴 시 즉시 우리부서와 협의 할 것
8	경희대학교 교수 김성민	가결	• 내수, 토사, 사면재해 등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해에 대하여 적절하게 예측하였으며, 이에 따른 재해저감대책 및 방안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 개발 전후의 유수흐름을 적절히 예측하였으며, 산사태 위험지나 자연사면에 대한 재해 발생 위험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터파기에 따른 인공사면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고려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 개발에 따른 홍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을 예측하였으며, 홍수유출에 대한 저감대책은 수립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보다 원활한 우수 방류를 유도하도록 하였으며, 토사유출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임시침사지 6개소를 설치하도록 하여 재해저감대책이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됨 • 재해영향 저감방안으로 제시한 내수재해에 대한 터파기 배수계획 수립 및 사면재해에 대한 가시설 안정성 검토 시행 및 계측기 설치계획 수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재해영향평가서에서 고려한 재해예방대책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할 것
9	경일대학교 교수 이영주	가결	• 직접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없으나 재해발생 현황조사(검토서 P.3-50)에서 2022년 인접지역에서 내적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향후 강우강도가 비정상적으로 강해지는 기후적 특성변화를 감안하여, 우배수로 용량, 임시침사지 규모, 저류지 담수량 등을 상향하여 갖출 필요 있어보임. 따라서 이러한 안전율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들이 용량 상향을 검토하여 반영하기를 권고함. • 검토서에서 제시된 유지관리계획(제 6장)은 대부분 "~해야 한다"는 지침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음. 유지관리계획은 사업당사자 또는 시공자가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성이 갖춰지도록 제시된 유지관리계획을 보완하기 바람.

❍ 검토결과

□ 가결(적정) 7명, 보완요청 3명 / 권고 및 요청사항 : 6건

❍ 위원별 검토의

Ⅴ	행정사항

❍ 참석 외부위원(2명) 수당지급

❍ 검토결과(보완요청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시행부서 통보

❍ 조치계획내용을 해당위원에게 재검토하여 최종 검토결과 통보

붙임  검토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