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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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회신] 사업시행 관련 공문서 공개범위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

ㅇ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의 공개·비공개 기준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바 없어 명확한 기준 제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구체적인 정보공개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김숙경 주무관(☎ 02-2133-72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숙경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5/16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838	(	2024. 5. 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skkim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