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및 조치사항 안내(주OO)

1. **********************************************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되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제1항 제3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관련 [별표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에 의거 사업면허 취소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관할구청에 즉시 반납할 것과「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에 의거 말소등록하도록 안내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관련, 해당기관에서는 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처분 대상자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9조,「자동차관리법」제13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자진반납과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9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같은법 제94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조치 등을 시행하기 바라며, 주차관리과 등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자동차관리법상의 행정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관련기관에서는 행정처분대상자가 무면허로 계속해서 운송사업을 할 경우에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0조(벌칙에 의한 형사고발) 등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하고 시행결과를 아래 서식에 의거 빠른 시일 내에 택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내용

차 량 등록번호 (사업면허)	인 적 사 항		처분원인 (근 거)	처 분 예정사항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사 용 본 거 지
** ******* *******	*** *************	*******************************************	*** ******* ***********	**********	******

나. ***********************

다. ***********

라. 제출서식(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 봉인 반납현황)

차량 번호	성 명	면 허 취소일	추진내용(완료)					조치불가(사유)
			자진반납	강제영치	과태료	고발조치	택시운전자격취소

붙임  행정처분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계량기검정과장), 교통지도과장,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주)티머니 대표이사, 성북구청장
주무관	김승연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5/16
손형권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8453	(	2024. 5. 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7층 택시정책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ksy512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