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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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정책 제안(협조답변)

[협조답변]

건의 : 여의도 의사당 철거 후 국민 반환 정책 약속으로 최고 200층 규모 주상복합 국민주택 신축하여 국가유공자 등 국민 주거 안정 개선 공급과 수도권 방어 목적 건의. 여의도 의사당 철거 동시 국가 단체 등의 건물 등도 동시 철거, 주상복합 신축하여 국민과 국가유공자 등 젊은 청소년 학생 등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 기본 주거 대책 실시

답변 : 여의도 의사당 철거 후 활용방안 결정 등 권한은 복지정책과에 없음, 국가유공자 등 국민 주거안정 개선 관련 협조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 예정

건의 : 한강변 남북과 올림픽 도로위에 콘크리트나 철재 빔 세우고 1층에 국가유공자의 사무실 제공 원칙 분배, 국가유공자 및 젊은 청년 학생들 입주 셔틀버스 제공

답변 : 한강변 남북과 올림픽 도로를 개발 할 권한은 복지정책과에 없으며, 국가유공자 지원 등 관련 협조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 예정

건의 : 국가유공자 등과 중개 보조원 등의 3년 이상 실질 실무 근무자 경력 확인자는 1차 시험 간략히 합격

답변 : 복지정책과에 공인중개사 시험 관리 관련 권한이 없음

건의 : 국가유공자 단체장 선거 초기부터 전국 간단 직선제도 도입 및 3년 단임 방안 확정 법안 건의

답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본부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단체 회장 직선제 및 3년 단임제는 필요성, 절차 등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끝.

주무관	장광덕		보훈복지팀장	안희숙		복지정책과장	05/16
고광현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1362	(	2024. 5. 16.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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